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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공감” VS “현실부정” 대립

민주당, 文대통령 연설 공감...예산 신속 심의·공수처 설치 촉구
한국 “공수처 보채기, 암울한 연설” 바른미래 “정쟁유발, 檢개혁에 차라리 입 다물라”
정의·평화·대안신당, 대체로 동의...‘불공정 해소’ 해결 보이지 않는 것은 비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시정연설에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예산을 신속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당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한 국론 분열에 사과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경제가 나빠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특히 공수처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조국 사태’로 강조된 불평등·불공정 해소에 대한 더욱 과감한 개혁안과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는 점 등에는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국회, 예산 신속히 심의해야”
한국-바른미래 “현실 부정·자화자찬·반성없는 연설” 맹비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이 혁신, 포용, 공정, 그리고 평화의 네 갈래로 구체화된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침체·경기하방 위협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데 대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기 전부터 명백한 이견이 있었고, 이견을 넘어 (한국당이) 엄청나게 왜곡된 터무니없는 주장과 선동을 반복해왔다”며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한 공수처법과 관련해 정말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안인지 찬찬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당이 ‘일자리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야유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자리 관련 고용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좋아지는 것 자체도 비난하면 그것은 고용이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옹졸한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고 했지만 광화문의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 같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내년에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암울하고, 좌절감을 준 연설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의 압권은 다시 한 번 공수처를 보채기 한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 기관이 생기는 것을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현실부정이고, 경제의 기초마저도 무시한 국정 진단과 처방이며, 왜곡된 통계를 이용한 낯부끄러운 국정홍보”이며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정연설,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한 국론분열, 소득주도 성장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실패한 국가운영을 인정하고 국정대전환에 나서라. 그것만이 상처받고 힘든 삶을 버텨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며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금융업,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하며 ‘현미경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또한 “‘공정’과 ‘검찰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평화·대안신당, 큰 틀에서 공감 표시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의 재정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그동안 확대 재정을 요구한 방향과 대체로 맞는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더욱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예산 규모 확대, 기초적 복지급여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시정 연설에 많이 아쉽다”며 “개혁정부의 예산이라면 양극화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은 이 시점에 한반도의 시공 속에서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마치 취임을 할 때와 같이 보여줬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거리집회에 대한 평면적 인식이 그랬듯 이미 우리 사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은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일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오늘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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