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금강산사업 추진하려 할 때 발목 잡지 말라는 고도의 대미 압박전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잘못된 정책’이라며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백두산에서 미국을 향해 결연한 의지를 과시했고 금강산에서는 한국을 일종의 고육지계(苦肉之計)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지지도 발언과 관련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백두산에 안 갔던 사람인데 금강산에 데려간 것은 한국의 팔을 비틀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에게 이래도 붙들고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는 일종의 고도의 압박전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산에 대미협상의 실질적인 사령탑인 최선희 부상을 대동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특히 미국도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고 할 때 발목 잡지 말라며 미북 간 협상 의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최선희 부상을 거기까지 데리고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왜냐하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합의 후 미국이 계속 견제하는 바람에 실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라는 단서는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미국이 허락을 한다면’ 뜻이 된다”며 “그걸 한국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바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했다. 신년사에서 최고지도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은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굉장히 다급해졌다. 북한 주민에게 ‘나 때문이 아니다’고 설명해 책임을 넘겨야 되는 문제이기에 한국 정부를 세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약속한 대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걸 미국의 실무자들이 자꾸 발목을 잡아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이걸 풀라는 이야기로 남쪽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정 부의장은 이에 “동시에 앞으로 북미협상이 혹시 열리는 경우에 실무가 됐건 정상회담이 됐건 그것이 소위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된다면 남북경협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이것은 인정을 해라는 식으로 미국과 협의했으면 풀 수 있을 텐데 실무적으로 한미가 협상하면 미국은 웬만해서는 들어주지 않는다. 톱다운 방식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갑자기 할 수는 없다”고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기 쉽지 않은 여건도 짚었다.

이어 “북한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놓고 한미 간 협의를 해야 된다”며 “이번 기회에 한미 간에 좀 밀도 있고 강도 높은 협상을 해서 거의 정상급의 협상을 해서 대통령 간의 통화를 하든지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고 한미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면 상황에 대해 “국내 언론들, 보수 언론이 요란하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통일외교안보 전반이 이로써 좌초된 것처럼 과장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넘기기 위해 일종의 밑자리를 까는 측면이 있으나,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에 또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처변불경(處變不驚), 굉장히 어려운 변화에 직면했지만, 상황에 직면했지만 놀랄 건 없다, 차분하게 대처하면 모양새 좋게 이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며 정부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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