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9.6℃
  • 흐림강릉 7.8℃
  • 흐림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3℃
  • 흐림대구 10.1℃
  • 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10.1℃
  • 흐림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8.6℃
  • 흐림제주 10.5℃
  • 흐림강화 9.7℃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0℃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文 대통령 '정시 비중 높이겠다'...한국당 “제도개선 빌미 검찰수사 방해”

정양석 “대학입시 정시확대...검찰의 조국 수사 결과물” 
배현진 “학생, 학부모 납득할 만한 정책 나오지 않으면 국민 용서 받기 힘들 것”
정의당 “정시 확대...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해” 반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뒤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빌미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공격을 가했다.  

한국당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대학입시 정시확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학입시 정시확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입학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런 정시확대의 문제성은 검찰의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에 조국 수사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 결과물을 제도개선으로 받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이 수사결과를 제도개선으로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의 감찰본부장은 수사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조국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경찰청장이 경찰간부들에게 필독서로 권장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물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의 이중성은 결코 있을수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판단을 우리가 국회에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배현진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추락한 지지율을 부여잡기 위해서 정시확대 황급히 꺼내 국민 이목을 집중 시킨뒤 별다른 결과없이 11월을 기약했다”며 “만일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 입시 방안이 내놓지 않고 정시확대 여론을 이용한 표 구걸, 말 잔치로만 끝낼 경우 국민들에게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난 10월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시 확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현재 50%이상 정시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성안중에 있다”며 “저스티스 리그는 ‘정시확대 구체안을 다음 달에 밝히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도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과 강남에 유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과 강남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016~18학년도 지역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분포를 살펴본 결과 거대한 사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서울의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5%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이라며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시 합격생을 모두 합해도 325명에 불과”하다며 정시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장은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도 인용해 “2017~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을 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의 학생이 가장 많다”며 “강남 학생들은 정시 입학생의 11.9%, 수시 일반전형 입학생의 5.6%, 수시 지균의 2.4%를 차지했다. 수시보다 정시로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 것으로, 정시가 확대되면 강남 학생에게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시수능이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작년 대입개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총선 D-78]‘데이트 폭력·가스라이팅 미투의혹 파장’ 민주당 2호 영입, 원종건 총선 불출마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호 영입 인재로서 기대를 모았던 '페미니스트 이남자(20대남성)' 원종건씨가 자신에 대한 '미투(Me Too)' 의혹이 불거지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영입인재 자리를 반납했다. 원 씨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데이트 폭력 및 가스라이팅(심리 조작) 의혹을 받고 있어 그 파장이 크다. 원 씨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씨는 다만 데이트 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 씨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없이 살지는 않았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고 밝혔다. 원 씨는 이어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며 자신을 인재로 영입한 민주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원 씨는 고발자에 대해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 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원 씨는 “명예로운 감투는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겠다”며 사퇴의 변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