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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정시 비중 높이겠다'...한국당 “제도개선 빌미 검찰수사 방해”

정양석 “대학입시 정시확대...검찰의 조국 수사 결과물” 
배현진 “학생, 학부모 납득할 만한 정책 나오지 않으면 국민 용서 받기 힘들 것”
정의당 “정시 확대...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해” 반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뒤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빌미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공격을 가했다.  

한국당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대학입시 정시확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학입시 정시확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입학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런 정시확대의 문제성은 검찰의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에 조국 수사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 결과물을 제도개선으로 받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이 수사결과를 제도개선으로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의 감찰본부장은 수사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조국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경찰청장이 경찰간부들에게 필독서로 권장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물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의 이중성은 결코 있을수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판단을 우리가 국회에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배현진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추락한 지지율을 부여잡기 위해서 정시확대 황급히 꺼내 국민 이목을 집중 시킨뒤 별다른 결과없이 11월을 기약했다”며 “만일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 입시 방안이 내놓지 않고 정시확대 여론을 이용한 표 구걸, 말 잔치로만 끝낼 경우 국민들에게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난 10월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시 확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현재 50%이상 정시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성안중에 있다”며 “저스티스 리그는 ‘정시확대 구체안을 다음 달에 밝히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도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과 강남에 유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정시 확대가 고소득층과 강남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016~18학년도 지역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분포를 살펴본 결과 거대한 사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서울의 강남 3구와 양천구 학생이 24.5%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에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 4명 중 1명이 강남 또는 목동 출신”이라며 “강남구에서만 지난 3년간 347명이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시 합격생을 모두 합해도 325명에 불과”하다며 정시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장은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도 인용해 “2017~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을 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학교의 학생이 가장 많다”며 “강남 학생들은 정시 입학생의 11.9%, 수시 일반전형 입학생의 5.6%, 수시 지균의 2.4%를 차지했다. 수시보다 정시로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 것으로, 정시가 확대되면 강남 학생에게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시수능이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작년 대입개편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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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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