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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월 좌담회②] 공수처·검찰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문대통령, 조국 정국 사과해야"

김능구 “공수처·검찰개혁, 지고지순한 과제 아니라 서로 협상하고 통과해야”
차재원 “文, 검찰개혁 강한 신념과 의지...조국 정국은 사과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행위 해야 ”
황장수 “적어도 조국 수사 중 검찰개혁 얘기하면 안됐다, 文 직권남용·사법방해 하는 것”
홍형식 “文정부, 檢 ‘악의 존재’ 만들면서 집권세력의 정당성 추구하는 것 아닌가 의혹”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조국 정국’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갈등·국민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청와대가 법안을 법무부, 여당, 또 지지하는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공수처 법안도 국회 내에서 여야가 국민 지지와 동의를 얻어가면서 서로 협상하고 통과시키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나 검찰개혁을 지고지순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이것만이 개혁이며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내야 하는 개혁과제로서 설정하고 그 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안에든 서로 간에 상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다 몰리게 되면 적과 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정국 운영을 해나가면 연말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 찬반에 51:41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지율이 70~80%였는데 굉장히 떨어진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어쨌든 그 시점의 단면도가 아닌가 싶다.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게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층이 바뀌어나가는 것”이라며 “중도층이 바뀌어 나가는게 아직까지 보수 결집과 지지로는 안 가지만, 상당히 변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64%가 ‘잘됐다’고 이야기 한 것 같이, 여론 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민심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해 50%대 초반 지지율로는 어렵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국민을 바라보고, 찬반 양 측이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검찰이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두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백혜련 안’을 보면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잔존해 있다. 오히려 일부의 수사권을 제한해 민생범죄의 예방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현 정부도 검찰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검찰의 눈치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며 “공수처안이라는 것이 검찰개혁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심 구속, 조국 사태 문대통령 자신 인식 잘못 고백해야"

"집권초기에 검찰 적폐청산 도구로, 조국 수사하니 검찰을 악으로? 진정성없다"

차재원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정치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자신이 할 책무를 국회나 여야 지도자에게 떠미는 모습 자체는 상당히 모를 태도”라면서도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 반도 안 지났는데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를 4번째 방문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문 대통령이 나름대로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이야기 하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다든지 조 전 장관이 기소가 되면 대통령도 자신이 인식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고백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따른 정치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장수 소장은 “문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처신하고 있다고 본다. 옛날 왕들이 제왕은 무치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나”라면서 “적어도 조국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 이를 테면 검찰 관련해서는 말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조국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은 성찰하라, 개혁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직권남용, 더 나아가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형식 소장은 “검찰은 제도로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검찰권 행사 외에 정무적, 정치적 판단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 조직의 홍보 등 다른 기능까지 있는 그런 조직으로 움직인다”며 “저런 검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초기에 정부가 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중립적인 입장이었어야 한다”며 “검찰을 초기에 적폐세력을 처단하는 도구로서 최대한 활용을 다하고, 이제 와서 조국 문제와 엮이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기 정당성, 자기의 어떤 존재가치를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버렸다”며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악의 존재로 만들면서 현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쪽에 더 관심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재원 교수는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검찰개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자신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집행할 만한 사람이 결국 조국 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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