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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월 좌담회 전문④] 총선과 평화프로세스

 

총선과 평화프로세스

김만흠 진행자 : 이제 총선 일정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제가 2개 아니겠는가?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 논의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예산안 추진이 될 것인데, 조국 장관 후보 시절 논란이 됐던 그 국면이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홍형식 :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변수가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대처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된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럼 그게 집권당에 유리한 변수로 보는가 불리한 변수로 보는가.

홍형식 : 절대적으로 불리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 하고 이건 사법부를 통해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다.

빨리 국면전환을 해야 되는데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법률적 위법성 구성요건에 맞춰갖고 계속 끈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집회를 통한 압박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가?

홍형식 : 마이너스가 된다.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조 전 장관 아니고 경제다.

경제는 기본적인 건데, 문제는 조 전 장관 문제가 그 자체가 큰 게 아니고, 경제문제가 워낙 큰 변수다. 어려운 경제문제를 두고 조 전 장관 문제에만 몰입 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변수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다.

경제문제가 해소가 되면 소멸까지는 아니어도 조 전 장관문제는 상당히 약화될 수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서 세 번째 큰 변수는 남북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문제가 그 시점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것도 변수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진행돼 있는 모습이 국민들이 처음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변수가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라 본다. 제일 큰 변수가 되고 나머지 변수들은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인 변수로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집권 여당 쪽에서 놓고 본다면 임기 반환시점 정도까지 정치, 사교육 문제는 조금 빨리 마무리를 짓고, 경제에 올인하면서 대응을 해야만 다음 총선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치룰 수 있을 것이다.

황장수 : 남북문제 이야기 하셨다.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둘러보고 남측의 너절한 시설 다 치우라고 했다.

김만흠 진행자 : 김 위원장은 남한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황장수 : 김 위원장은 금강산 시설을 비판함으로써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과거 북한이 어려울 때 저런 식(남한과의 협력)으로 해서 관광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10년 동안 중단되고 나니 시설도 허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걸 보면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 북한이 저러는 배경에는 중국과 이야기가 어느정도 됐을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남측을 보고 미국을 택하든지, 우리를 택하든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다. 북한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모종의 승부수를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일단은 정리할 부분을 정리를 한 상태로 승부수를 던져야지 느닷없이 던지면 우리 측에겐 해석이 잘 안 된다. 지금은 그런 혼란스런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대북 우호 카드가 제가 볼 때 총선 전까지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보고 있다.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되었지 별 극적인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권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악해진다고 가정하면, 제가 볼 때 북한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역시 판을 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지금 트럼프 재선이 위험한 수준까지 간 건가?

황장수 : 저는 민주당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후보가 될 거라고 넉 달 전에도 얘기를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 제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워런이 후보가 됐을 때는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 대결을 했을 때 지난번에 샌더스와 트럼프의 대결에서는 저는 샌더스가 이겼을 거라고 봤다. 근데 힐러리가 됐으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근데 이번에 워런이 되면 워런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기득권이 반대해도 워런이 이길 거라고 본다. 미국 사회 내부구조가 그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대선을 포기하고 공화당 후보 바꾼다고 저는 보고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아마 마이크 펜스로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미국의 대선 뽑는 선출구조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을 보면 지금 경제부분이 늦었다. 지금 손을 쓴다고 해도 경제라는 거는 2010년부터 나빠져서 지금 10년째 됐다.

제조업이 거의 붕괴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버티던 반도체나 대표적인 산업 자체가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회생한다? 살아난다는 건 거짓말이고 붕괴의 속도를 늦추고,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거를 막는 쪽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맞는 이야기라고 판단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내놓은 민부론을 놓고 보면 저거는 달나라 가는 이야기다. 저걸 내놓은 학자가 맛이 갔다고 본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손을 쓸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서는 손을 떼고 완전히 전문가를 써서 ‘당신들이 경제 맡으면 나는 간섭을 안 하겠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정권이 그렇게 할수 없기에 수습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돈을 풀고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총선 이후에 지금 미·일 관계가 악화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미지가 순식간에 확 오면 만성으로 나빠져 가다가 어느 막판이 되면 급성으로 닥쳐 올 것이다.

지금 벌써 3금융권부터 2금융권까지가 굉장히 연체율, 부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국민들 자살률도 속출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폭등이 있지 않는가 수도권, 서울 일부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 이기더라도 경제가 광범위하게 붕괴가 될 때, 누가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고 손을 내밀겠는가 싶다.

IMF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수습 능력을 상실하면서 붕괴 되어 갈 거다. 저는 앞으로의 코스를 그렇게 보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총선 일정과 변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기가 다 나왔다.

차재원 : 저는 총선과 관련해서 딱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경제문제, 남북문제는 상수다. 그것이 경제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남북관계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이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추가적으로 진짜 변수라고 할 부분은 앞으로 선거법 협상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준연동형제로 되느냐 마느냐다.

김만흠 진행자 : 변수는 변순데 그게 지금 이제 유불리를 나눌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차재원 :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확장 재정을 통해서 뭔가 한 번 일종의 침체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지점이다.

김만흠 진행자 : 마중물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차재원 : 그게 잘 모르겠다. 지금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만약 513조,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고 상당 비중의 재정을 많이 풀 것이다.

풀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경제가 어느 정도 약간 반등의 기미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조차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나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확장재정 운용자체가 크게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남북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12월 올 연말까지가 비핵화 협상기간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입장에서도 다급한 상황일 것이다.

백마 타고 백두산에 갔을 때 많은 언론들이 결단할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결단을 한 것 같다. 금강산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남쪽에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 아닌가.

김 위원장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최선희를 데리고 갔다.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를 데리고 간 것은 아마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사인일 수 있다. 지금 대북제재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미사일, 핵실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연말에 몰리면 몰릴수록 자기도 한 방(빅딜)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남북간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재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선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재정이 12월에 통과가 되면 1, 2월에 조기집행이 될 거다.

조기집행을 해서 상당히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되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복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경제정책 전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선 상당히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2개는 제가 상수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선거법인 것 같다. 선거법이 과연 준 연동제가 과연 되느냐. 아니면 현행대로 소선거구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 예를 들면 선거구도 자체가 다당구도냐, 아니면 양당구도냐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선거구도 관련해서는 보수통합이 큰 관건이다.

보수통합의 물꼬가 과연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지금 조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일단 보수가 재결집을 하려 하고 있다.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지금 탄핵에 대한 입장을 내려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도 반성이라는 전제를 내걸기는 했지만 한국당이 유 의원하고 대화가 되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가면서 보수통합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야당에게 있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김능구 : 선거에 대해서는 아까 준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채택되는가가 가장 큰 변수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되더라도 여전히 소선거구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름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지 앞에 ‘준’ 자가 붙어가지고 50%만 지역별로 이렇게 6개 권역별로 배당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선거구제, 수도권이 112석 이다.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구 선거가 223개니까 거의 반이지 않는가? 수도권 선거가 반인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지금 82석으로 67%를 차지한다.

수도권 선거에서 1, 2위 격차 3% 이내 지역구가 15% 정도 된다. 지난 선거에 벌어졌던 게. 그러면 저는 보수통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치르려면 통합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선거를 치룰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수가 어떻게 결집할 것 인가가 관건이다. 보수 세력의 결집을 좀 더 확장력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서로 모색하고 하는 과정이고 선거 전에 보수통합은 필수라고 본다.

거기에서 변수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본다. 안 전 대표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느냐가 변수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야당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인 김미경 교수가 호남출신이라 절대 반대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양당제를 반대하고, 수구정당의 확장성에 반대한 입장이다. 안 전 대표가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측에는 아마 총선 전에 보수 대통합에 안 전 대표가 가는 경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진보 세력 내에서는 금방 말한 대로 수도권 소선거구제에서는 다당제가 됐든, 안 됐든,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선거연대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보수통합이라는 부분도 선거연대까지 생각해보면 보수 후보 단일화는 필연이다. 그러면 진보 쪽은 더 마찬가지다. 그래서 각 당의 다당제 투쟁은 호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영남에서 벌어질 것이다.

구도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PK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번 조 전 장관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내려가고 사람들의 민심의 이반이 일어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의 승부는 저는 선거제가 아니라 국정 쇄신을 지금 집권세력인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해내느냐 마느냐가 될 것이다.

만약 이걸 안 하고 그대로 간다면 힘들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도부가 쇄신이 돼야 공천도 이렇게 쇄신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에 처하게 될 거라고 본다.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쇄신보다는 정치적 테크닉으로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한국당이 개혁을 못 하듯이 역시 쇄신을 못 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야(민주당, 한국당)가 일종의 덤앤더머(미국의 바보 코미디 영화 주인공들)즉, 누가 더 멍청하냐라는 승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어느 한 쪽이 국민의 마음을 수용하는 이런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이 최근 내놓은 대표적인 바보같은 부분이 민부론이라는 건데 이거 가만히 보면 과거의 전경련 수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 책에 보니깐 경제 성장을 매년 얼마나 했는지 그 분석도 안 했더라. 3만 불에서 5만 불이 되는데 10년이 걸리면 연 4.35%다. 어떻게 요즘 4.35%를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걸 한국당 안에서 아무도 분석도 안 해보고 밖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부터 민부론을 홍보하러 돌아다녔다.

저런 수준의 야당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해먹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조금만 똑똑하다면 이 정권의 지지율이 처참하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 유승민 의원하고 천신만고 끝에 합칠 수도 있다고 본다.

원래 저런 사람들이 서로 딜 쳐서 잘 정리도 한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 의원이 오더라도 유 의원이 가졌던 개혁보수라는 가치가 난해해져 버린다.

그래서 한국당이 과연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개혁안을 낼 수 있겠느냐 싶다.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거라고 본다.

최근 한국당은 집회한다고 당비 다 쓰고 뭐 전혀 영리한 선택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총선에서 국민들이 누가 쏙 마음에 들어서 표를 주겠는가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부한 논리로 지역주의 가동되고, 또 편이 가동되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어서 그야말로 어느 한쪽이 완승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서로가 비등비등하게 그냥 비실비실하게 가는 걸 보고, 영남은 또 지역주의가 100% 가동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제가 볼 때 부울경하고 TK, PK해서 다 완전 거의 퇴출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수도권 외곽 같은데도 비등비등해질 거고, 호남은 싹쓸이 할 거고, 충청도도 비등비등해질 거라고 본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선 결과가 여야 그리 썩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현 여권은 지난번보다 훨씬 안 좋아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요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동안에 한국의 골수적인 무식한 좌우대결에 지역대결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또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책임론으로 몰고 갈 거고, 좌파 정권 청산하자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사회개혁 이야기하고 이럴 것인데 북한 문제는 변수에서 저는 빠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쪽이 근소하게 안 지면 잘 한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황교안 체제에서는 한국당이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이길 요인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문제는 황교안 체제가 조국이 아니었으면 좌초가 됐을 것인데 조국 때문에 황교안 체제가 또 총선까지 간다는 게 한국당의 불행이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홍형식 : 제가 볼땐 아주 큰 변수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구적인 변수도 한 번 봐야 된다. 현재 우리 고령층, 현재 일련의 고령층에 대고 사망자가 한 30만 내외가 되지 않겠나 본다.

자연사망 인구가 그렇다는 것이다. 반면 새로 매년 유권자로 들어오는 인구가 60, 70만 정도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성향이 세대 간에 굉장히 진보, 보수의 지지기반이 컸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면 3년 전에 정치 지지, 정당, 대통령 지지율이 바뀌지 않은채 그대로 3년 동안 이어져왔다면 인구적 변수만 감안해도 1년에 100만 정도 교체가 되고, 300만 정도가 교체된 우리나라 유권자의 만 7~8%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5% 정도의 계승 효과가 왔을 것이라고 본다. 진보는 더 올라가고, 보수는 더 떨어지는 효과가 왔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진보진영에서 보면 보수와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아니고, 지금 더 좁혀져 왔다는 말이다.

가만히 있었어도 5%를 챙길 것을 그거까지 더 먹고 더 좁혀져 왔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주었던 희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는 것이다.

저도 아까 김 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변수라고 본다. 그러면 똑같이 보수는 어떻게 해서 이 동력을 얻어 낼 것인가 여부다.

보수가 자체의 개혁 또는 수권 능력을 입증함으로 해서 지지율을 끌어 올렸다기보다 특히 이번 조국 사건을 거치면서 반사이익이 왔다고 본다.

사실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이고 간에 정권을 잃고 나서 반성을 안 하거나, 탄핵을 인정하는 게 좀 싫다고 하면 그 문제에 관련됐던 부분에 대한 개혁이나 혁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는 야당은 제가 처음 본다.

그런데 역대적으로 봐도 이렇게 정권을 잃고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야당이 살아남는데 누가 기여를 했느냐. 내가 볼 때는 현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집권여당, 이제는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집권여당도 중요해진다.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있어서 적어도 전반기의 잘해낸 것도 있지만, 잘못했던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 좀 기대하기가 아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

김만흠 진행자 : 그대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형세로 갈 거라고 보는가.

차재원 : 저는 일단 당청관계의 변화보다 일단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더불어민주당의 얼굴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김만흠 진행자 : 이해찬 대표 포함해서인가.

차재원 : 예를 들면 이 대표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실제 당의 간판은 이낙연 총리가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 총리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고나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만들면 이 총리는 쉽게 당 쪽으로 넘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이낙연 체제를 용인할 것인가로 봐야한다.

저는 이낙연 총선체제와 기존의 이해찬 당 대표 체제가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큰 과제가 될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상대당인 한국당은 지금 검찰개혁, 소위 말해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반개혁의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지 않는가. 그것은 일종의 자가당착이다. 윤석열이 처음에 검찰총장에 지명될 때 그렇게 반대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윤석열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앞서 광화문 집회 이야기를 했지만 서초동의 촛불집회가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갈 것이라고 정치권의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그만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다.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중에서도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지만 ‘난 조국이 미워서 나온 것이지 검찰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무조건 백안시하고 그걸 갖다가 반대하는 식의 모습, 그것은 일종의 지금 탄핵을 자초했던 과거 집권당의 그러니까 반성과 혁신을 안 하는 그런 모습하고도 겹쳐서 보인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반개혁의 프레임의 틀을 스스로 깨기 위해서는 한국당 자기 스스로의 반성과 혁신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당은 자가당착을 하고 있다. 최근에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이번에 조국 청문회에서 공격 잘 했다고 한국당이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걸 보고 경악을 했다.

김만흠 진행자 : 금일봉도 주고.

차재원 : 그거 진짜 도대체 뭐하는 건가 싶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막을려고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때 국회선진화법 어겼던 사람들 보고 내년 공천할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거 스스로의 공천 경선의 공정한 룰을 스스로 깨겠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른가 싶다. 그러면 새로운 피들이 과연 한국당에 몰려 가겠는가.

아까 황 소장이 덤 앤 더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한국당의 어제 그런 모습들은 정말 너무 바보같은 틀 속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홍형식 : 차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가설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한다고 본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10월 초 조국 장관을 두고 여의도와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당신 ‘진보냐, 보수냐?’ 물어봤을 때 보수가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이다, 다소 보수적이다’를 놓고 볼 때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하는 확실한 두 층을 놓고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질 정도로 보수가 높게 나왔다.

그러고 나서 광화문 집회가 있었다. 그 뒤 다시 그 질문을 하면 보수가 더 커질 줄 알았는데 웬걸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나서 다시 그 질문을 하니까 보수가 줄어든 거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했다. 근데 지금 차 교수님의 논리,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그게 답이 가설적인 답이다.

지금 조국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고, 저런 진보라면 난 보수를 할 거야라고 말들은 했는데 그러다가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집회가 일어났다.

이 조국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이 반사이익을 황교안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챙겨가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보수에도 그런 내분의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다.

제가 광화문 집회 전에 두 차례 내부조사를 했다. 보수가 진보보다 더 높게 나온 걸 말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시 두 차례를 조사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보냐, 보수냐. 두 번 다 보수가 쭉 빠지고, 그렇다고 진보가 올라가진 않는다. 진보는 그대로고 보수가 쭉 빠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능구 :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저는 최대변수는 국정쇄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런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제에서 우리가 3년차 징크스는 여지없이 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들 국정쇄신을 했다.

김만흠 진행자 : 쇄신이란 말은 그러면 사람도 바꾸고, 국정기조도 바꾼다는 것인데.

김능구 : 그렇다. 총리까지 포함된 대개각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 교체 부분까지도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금방 이야기한대로 국정기조도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이 처음 이렇게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국민 모두의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협치를 강조하고 했던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현실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서초동에 모인 군중들만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총선은 어쨌든 또 여든 야든 한편에겐 심판이 되면서 또 미래 권력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총리가 역대 최장기 총리를 했는데 이 총리 쪽에서도 연말까지는 정리를 한다고 그랬지만 그 시기가 조금 당겨올 수도 있다고 본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오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 다녀오면 총리를 사퇴하고 총선 준비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게 나름대로 정권의 마지막 마스터플랜 속에서 반환점 시기가 있다면 아마 그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본다.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총리가 다 안고 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제에 어떤 인적쇄신을 인적변화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국정운영기조 자체도 일정 정도를 바꾸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 강력하게 나갈수 있는 부분은 전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본다.

아까 이 평화 문제도 기본적으로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한미동맹인 미국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 속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현 정권이 이미 이뤄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저는 그런 대우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성도 의심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대북제재를 할 때도 마지막까지도 금강산, 개성공단은 제재에 포함이 안 됐었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부분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을 믿고 강력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고, 국회를 통한 어떤 국정운영 부분에서는 국회에 맡기면서 협치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또 하나 국정기조의 전환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국민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은 이런 것이다.

청와대가 재벌 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 하고, 대기업하고는 협력을 안 할 것처럼 하면서 삼성이나 현대차를 방문을 하고, 건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런다.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 경사노위 차원으로만 볼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비상시기에는 중심이 돼서 사회적 대타협 차원속에서 경제주체들과 함께 좀 경제를 꾸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

김만흠 진행자 : 네. 아까 지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련 발언을 해서 약간 황장수 소장하고 차재원 교수가 다른 진단을 했었는데, 황 소장은 미국한테 마지막 카드를 쓰기 위한 남한과의 관계 정리로 보고 있고, 차 교수는 상당히 남한에 대한 강한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다.

차재원 : 비슷한 생각이다. 그 부분은 저도 남한과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 저도 그렇게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저는 상당히 그동안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가.

홍형식 : 적어도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뭔가의 어떤 변화가 있다.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다.

남북이 초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협상하고, 서로 교류하던 방식하고 갔던 코드로 접어들어선 것을 보면 그것은 이제 북한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보상이 안 갔던 부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 그렇더라도 북한 체제가 무너질 만 하다고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지금 금강산 관광 폐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특히 거기서는 이전의 지도자(김정일)의 그 결정을 그렇게 뒤집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지금 북한 내의 경제제재가 지금 굉장한 체제 존립 위기로까지 다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봉쇄를 과거와 같은 전통 우방,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고 본다.

경제 제재에 대한 틀이 계속 더 조여져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북한의 최종 당사자들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다.

김만흠 진행자 : 마무리를 할까 한다. 아까 시정연설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은 저는 이런 것도 있었다. 이번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

그게 이미 지나가버린 단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걸 인식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재정확대는 강조했어도 그건 안 들어갔다는 점이고, 대신 아까 차 교수가 초반에 지적했던 거, 문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면서 피하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을 쫓아가서 악수까지 하는 자세는 바람직했다.

대통령의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인가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경청하고, 또 같은 사람들과는 같이 함께 하며 성찰하겠다는 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본다.

다만 그게 최근의 조국 정국에 대한 책임 인식이라든가 정책에도 같이 반영돼 있었다면 기대감을 좀 줄 수가 있었을 것인데, 내용은 들어 있었지만 다른 것을 같이 못 했는데 앞으로 좀 그런 것에 대한 보완과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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