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흐림동두천 19.5℃
  • 흐림강릉 19.0℃
  • 구름많음서울 19.0℃
  • 구름조금대전 18.9℃
  • 구름많음대구 20.0℃
  • 울산 18.5℃
  • 맑음광주 20.2℃
  • 구름조금부산 22.6℃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3.4℃
  • 흐림강화 19.1℃
  • 구름많음보은 16.3℃
  • 구름조금금산 17.5℃
  • 맑음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19.1℃
  • 구름조금거제 21.4℃
기상청 제공

정치

세계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 文대통령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 시작”

서명은 2020년에 추진, 공동선언에 빠진 인도 내년 서명 때 동참 여부 주목
유명희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한 단계 도약, 신남방정책 보다 본격화·가시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정상들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키로 하는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인도·일본·호주·뉴질랜드 6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정상은 4일(현지시간) 오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며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다.

RCEP 협정문 타결 공동선에는 13억 인구의 인도가 빠졌다. 인도는 이들 다수 국가와 양자 FTA가 체결된 상태고 중국과의 무역적자로 인한 비판여론 때문에 협정문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명희 본부장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한 단계 도약, 신남방정책 보다 본격화·가시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가진 RCEP 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했다”며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든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자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RCEP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유효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20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로써 2013년 협상 개시 이래 약 7년간 진행되어온 RCEP 협상은 긴 여정에 종착점을 앞두게 됐다”고 얘기했다.

RCEP 타결의 의미에 대해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Mega)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 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RCEP의 타결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2~3월 타결 서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대해 “그런 것은 아직 없다”며 “인도에 대해서는 15개국이 다 같이 인도의 우려를 뭔가 같이 소통하고 같이 귀 기울이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기로,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노력을 우리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인도의 동참을 위한 노력이 과제임을 시사했다.

RCEP 타결 효과에 대해 먼저 “새로운 최신 무역 규범들, 전자상거래라든지 지식재산권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RCEP 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간에는 각국 간에 다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15개국 간에는 다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교역을 더욱 더 원활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비스·투자 규범도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자유화를 하는 식으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진출이 더 서로 보호가 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품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 개방에서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면서 “남은 과정에서도 저희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이런 등 우리의 RCEP 시장 내에서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계속 그 시장 개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