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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학교급식 ④-끝] 학교급식 안전사고급증 연간 1만2000명

아이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인기 위주의 정책만
맛 없는 학교급식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 탓으로 돌려

          <글 싣는 순서>
1. 여고생에게 교도소보다 못한 급식
2. 교원만의 근거 없는 특혜 ‘점심시간 근무’
3. 아이들의 급식은 관심 밖, 대책 없는 교육부와 정치권
4. 학교급식 안전사고급증 연간 1만2천 명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아이들의 학교급식 안전과 품질의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학교급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급식업체를 비롯한 일반급식업체의 학교급식 참여가 가능한 지난 2006년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급식의 경우 지난 2006년 이전에는 대형급식업체를 비롯한 일반급식업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진출해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2006년 벌어진 대규모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별 자체조리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지의 '위기의 학교급식' 시리즈의 보도와 같이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저품질 급식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학교 당국과 지자체는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학교 측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식중독 위험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6건, 발생 환자는 1만2098명에 달했고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식중독 환자 3만3597명 중 1만2047명(36%)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려 아이들의 급식 안전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다. 학교 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처벌은 거의 없고 경고 위주의 경징계로 솜방망처벌에 그치고 있어 문제의 해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급식의 품질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급식 예산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식자재의 납품 및 인력관리 등의 시스템이 기업의 관리시스템과 비교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학교 영양사의 역량에 따라 품질은 저하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으로 제한을 했던 급식 대기업의 경우 상위 빅3 업체는 지난 3년간 자체조리로 인한 급식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서 학교 자체조리 급식과 큰 비교가 되고 있다.

실제 급식 빅3중 한곳인 아워홈의 경우 일반회사를 비롯한 대학교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약 100만 명분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으나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확인해도 단 한 건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급식의 품질관리시스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아워홈을 비롯한 대기업의 급식 유통은 전년도에 식자재 납품을 위한 농가와의 직거래 계약을 통해 식자재 납품단가를 낮추며 동시에 계약 농가의 농약 살포를 비롯해 농사 관리 전반에 걸쳐 식자재의 품질관리를 직접 진행하고 있어 원가절감은 물론이며 보다 안전한 식자재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급식사고는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구조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서 급식의 품질은 물론이며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현장직원들이 각종 불만을 표현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의제기를 할 만큼 식중독 안전사고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 년에 서너 차례의 형식적인 조리안전실태를 점검하며 조리하는 학교급식과는 근본부터 다른 모습이다.

아워홈의 경우 국내 최초로 급식에 첨단화를 외치며 로봇을 이용한 배식과 잔반처리를 시도하는 등 안전과 품질문제에서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도 로봇이 서빙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시범 배치 운영하는 등 기업들의 급식 안전과 품질관리는 형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

급식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체의 학교급식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성장기 아이들의 식성과 영양을 고려했을 때 영양사 한 명의 경험과 실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자체는 복지를 내세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지만, 급식에 대한 품질문제를 신경 쓰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아이들을 앞세워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노숙자에게 실시하는 무상급식의 수준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급식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논란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 위주의 무상급식투자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과감한 조치와 더불어 정부와 학교, 그리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급식 관련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주장한다. <끝>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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