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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부패협의회] 文대통령 “불공정 근절, 공공부문 넘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켜야”

文대통령 윤석열 관련 발언 “반부패시스템 구축 의지, 윤석열과 따로 얘기 나누진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말을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불공정 근절방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말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은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넘어서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전관특혜 근절, 채용비리를 발견했을 때의 방안들,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개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제 실천 중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마련,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또한 기무사를 해체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등 다양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권력 적폐를 넘어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 적폐 청산으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전반에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다.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따로 나눈 얘기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그리고 따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내용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이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들 각자의 의견들을 냈다. 오늘 안건으로 올라갔던 그 세 가지에 대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한 말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슈] 민주연구원 '모병제 정책'...총선 공약 효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이 저술한 이 보고서는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답게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현상이 닥쳐오고 있으며, 첨단 미래 전장에 맞춰 군이 구시대적인 체제를 딛고 체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모병제로의 전환 시 경제효과도 기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이 모병제를 두고 과연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민주연구원의 모병제는 남북관계, 국방문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국정 정책'보다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성격이 짙다. 모병제로의 전환, 꼭 필요한 것인가?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심각한 인구 절벽 속 6년 후 부터는 징집인원이 부족하기에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과학전을 대비해 군사강국들은 모병제로의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폴리인터뷰] 포스텍 박상준 인문사회학부장 겸 문명시민교육원 원장
포스텍이 확 바뀌고 있다. 올해부터 ‘나는 작가다’, ‘고전의 발견’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뵈면서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 교육을 증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박상준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겸 문명시민교육원장이 있다. 폴리뉴스가 박상준 교수를 만나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인문사회 교육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로, 현재 다양한 전공의 교수 40명이 교육과 연구, 교내외 봉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여섯 개 센터를 두고 있으며 최근 포스텍이 유치한 AI대학원 내에 ‘사회문화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을 개설 준비 중입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한국 현대소설을 전공했고 2002년에 문학평론으로 등단했습니다. 전공 연구 외에 인문학과 문화, 과학 등 사람살이 전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주제로 강연, 집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7년간 포항에 살며 자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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