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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부산 현장국무회의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핵심”

“부산 한-아세안 한-메콩회의, 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와 한-메공 정상회의가 열릴 부산에서 가진 현장국무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7일의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며 “제가 지난 9월 메콩 국가 순방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며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다. 이곳 부산은 아세안으로 향하는 바닷길과 항공길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장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은 백범기념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세 번째로 이번 국무회의는 오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관련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확대 의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RCEP(알셉: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이 타결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다.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다. 이 점에서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 사전 환담장에 아세안 10개국 커피를 국내 전문 바리스타가 블렌딩한 ‘아세안 커피’가 제공됐다. 아세안의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가치를 담은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전국 대학가와 대중 밀집 축제 등을 순회하고 있는 홍보부스 ‘카페 아세안’에서 27일까지 커피 무료 제공 예정이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② “진영 논리는 대통령 임명직 1만여개 자리 때문…500여 개로 줄여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역임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고 박세일 교수가 창립한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박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책을 펴내고 해석하는 논리마다 공동체 자유주의 신념이 곳곳에 묻어있었다. 박 의원은 “공동체 자유주의가 자유와 공동체를 동등한 가치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기본이고 우선”이라며 “그래야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발휘해서 사회 전체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자유를 인정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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