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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 정자법 위반 벌금800만원 선고.. 한국.정의 '민주당 무공천' 촉구

대법원...1,2심 판단 옮은 것으로 판단
구본영 “대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한국당·정의당 “민주당, 부실 공천으로 천안 혼란에 빠뜨려”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을 위반 했다며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리며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

이날 구 시장의 사퇴소식에 천안시청은 어수선 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 5년간 구 시장이 열심히 시정을 위해 일했다”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정이 나서 안타깝디. 구 시장이 추진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구 시장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일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이임식을 진행했다.

구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찌되었건 저의 부덕의 소치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하며 강당을 나왔다.

구 시장이 사퇴하며 당분간 천안시청은 구만섭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정의당 “수사중인 구본영 공천한 민주당...내년 총선 무공천 하라”요구

구 시장의 사퇴 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당선무효가 예상됐음에도 부실공천으로 천안시를 진흙탕에 빠뜨렸다”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후보 무공천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 역시 “지난해 민주당은 수사 중 이었던 구본영 후보를 경선도 아닌 전략공천했다”며 “이로 인해 천안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당리당략에 빠졌다. 천안시민을 우롱한 민주당은 공천 포기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되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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