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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가야할 길”

“모병제 도입, 복무기간 단축-적성-능력 맞는 보직 배치 노력 선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도입에 앞서 복무기간 단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병역 비리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군대 내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불공정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며 “뿐만 아니라 군대의 보직이랄까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 레이더 업무라든지 과학 장비를 다룬다든지 그렇게 강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도 많이 있다”고 달라진 복무환경을 얘기했다.

이어 “제 생각에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도 대신에 복무 기간은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며 복무기간 단축을 선행한 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병제가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제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부분은 제 임기 절반 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속도 같은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야에 따라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또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속도조절론도 펼쳤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된다.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다.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는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 방법”이라며 “그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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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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