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홍콩 민주화 운동 사태와 관련해 미국 상원이 발의한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며 미중 무역협상에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것으로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유력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읕 통해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통과됐고, 이어 20일 하원에서도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中 격앙된 반응...“중국의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

미국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정쩌광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5일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것에 유감이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내정간섭이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외교부장 역시 지난 23일 홍콩인권법에 대해 “미국은 자국법에 근거해 함부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며 “중국의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이다. 이는 유엔헌장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를 통과한 홍콩 인권법의 서명 여부에 대한 백악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며 결정 여부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세운바 있기에 홍콩 인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전망됐지만, 상·하원이 모두 강력히 지지한 법안이기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최종 타결이 전망됐던 미중 무역협상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한편 홍콩은 지난 24일 벌어진 구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 속에 범민주진영의 의원들이 압승을 거뒀다. 

선거가 종료되며 연일 전쟁터 같았던 홍콩 시내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5대 요구(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보다는 제도권 내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