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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동영·경실련 “정부 ‘엉터리 공시지가’ 발표...국토부·감정원 관계자 검찰 고발”

3일 정동영‧경실련 주최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기자회견서 밝혀
“공시지가 조작으로 예산 낭비, 징세 업무방해...오는 12일 검찰 고발할 것”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해 ‘엉터리 발표’라며 해당 업무관계자들을 예산 낭비, 징세 업무방해 등으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민주평화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경실련 공동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으로,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 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지난 1979년 325조 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뛴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 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 원), 박근혜 정부(1107조 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 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 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 원), 박근혜 정부(277조 원), 김대중 정부(231조 원), 이명박 정부(-39조 원)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 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510조 원이 바로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총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1988조 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다.

이러한 불로소득액은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땅을 보유한 1500만 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3000만 원이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현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 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 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000만 원·2017년)과 비교해도 9배에 이르고,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의 70배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분양가 상한제 전국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와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예산 낭비, 징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000억 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어 국토부와 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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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축구대표팀,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중국전 앞두고 소집훈련'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이 도쿄올림픽으로 가는 최종관문인 중국전을 앞두고 소집훈련에 들어간다. 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22일부터 파주NFC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총 25명의 선수가 소집된다. 윤영글(경주한수원)을 비롯하여 여민지(수원도시공사), 김혜리, 이영주, 이소담(이상 인천현대제철) 등 주축 선수들은 물론 부상으로 빠졌던 손화연(창녕WFC), 정설빈(인천현대제철) 그리고 작년 ‘2019 AFC U-19 여자 챔피언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신예 박혜정, 조미진(이상 고려대)까지 가용 자원을 모두 불러들여 중국전에 대비한다. 지소연(첼시FC위민), 조소현(웨스트햄유나이티드), 장슬기(마드리드CFF) 등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으로 이번 소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단, 월말에 발표되는 20명의 중국전 최종 명단에 포함될 경우 3월 초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콜린 벨 감독은 '올림픽 본선 진출의 마지막 고비가 될 중국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선수들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조직력을 극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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