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6.1℃
  • 흐림강릉 17.5℃
  • 구름많음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8.3℃
  • 흐림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7.6℃
  • 흐림부산 19.7℃
  • 구름많음고창 16.4℃
  • 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13.4℃
  • 구름많음금산 15.8℃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7.1℃
  • 구름많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정동영·경실련 “정부 ‘엉터리 공시지가’ 발표...국토부·감정원 관계자 검찰 고발”

3일 정동영‧경실련 주최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기자회견서 밝혀
“공시지가 조작으로 예산 낭비, 징세 업무방해...오는 12일 검찰 고발할 것”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해 ‘엉터리 발표’라며 해당 업무관계자들을 예산 낭비, 징세 업무방해 등으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민주평화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경실련 공동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으로,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 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지난 1979년 325조 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뛴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 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 원), 박근혜 정부(1107조 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 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 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 원), 박근혜 정부(277조 원), 김대중 정부(231조 원), 이명박 정부(-39조 원)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 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510조 원이 바로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총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1988조 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다.

이러한 불로소득액은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땅을 보유한 1500만 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3000만 원이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현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 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 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000만 원·2017년)과 비교해도 9배에 이르고,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의 70배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분양가 상한제 전국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와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예산 낭비, 징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000억 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어 국토부와 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했다. 최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박 의원은“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위반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의혹을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며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현 정권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격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대 국회 때 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