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與, 한국당 뺀 4+1 협의체 가동...오는 8일까지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 

민주당 “4+1 각 정당 실무 책임자 협의 들어가...일요일까지 단일안 마련하기로”
범여권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협상 임해야”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정기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5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첫 회의가 끝난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협의체에서 각 정당, 정치그룹의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데로 오늘밤부터 협의에 들어간다”며 “오는 8일 일요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선 따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실무자로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실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개혁법의 협상 실무자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될지 모르기에 합의와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관해서는 예상 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협의체가 단일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4+1 협의체에 참여한 각 당 대표들 역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단일안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이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 유 위원장은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이인영 “4+1 협의체 합의 이뤄지면 신속히 움직일 것”
김관영 “마지막까지 여야합의 처리 할수있도록 노력할 것”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 10일까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신속히 움직일 것이다.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며 언제든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의 전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제 시간안에 여러 제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온 점에 죄송하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5일 남아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의지가 있는 여야 정당과 세력들이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중지를 모아 낼 것이다”며 “마지막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란 그 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민심 그대로의 뜻 반영할수 있게 법안 처리 할 것”
유성엽 “한국당, 하루빨리 당 방침 바꿔 정당간 합의 처리해야”

이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50% 연동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선거제 개혁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한 만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끝내 4+1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가동되는 상황까지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당 방침을 바꿔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입장 전환을 해주길 당부했다.

관련기사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고시생 모임, 박범계 형사고소..."폭행은 사실, 朴 극악무도한 거짓말로 부인"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시생 폭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12일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후보자에 격노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박 후보자를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사시존치를 가장 반대했던 당시 박범계 의원을 설득하지 않고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박 후보자 오피스텔에 찾아가 기다렸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며 무릎 꿇고 읍소하던 고시생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출근길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시생 모임은 "고시생들은 그때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