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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변수 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연동형 선거법 합의 도출 가능할까...막판 줄다리기

‘신임 원내대표’ 심재철 “민주당 수정안 살펴본 후 대응” 협상 시사
與,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11일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
군소정당, 한국당 협의에 부정적 “연동형비례제 수용이 전제...아니면 우리 길 간다”
4+1협의체, ‘250+50, 연동률 50%’로 단일안 가닥...연동형 캡·석패율 놓고 ‘막판 협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당선되면서 여야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합의에 변수로 등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발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악법이다. 절대 반대”라면서도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살펴본 후 대응하겠다”며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오늘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을 놓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 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모두 철회한다는 조건 아래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4+1 협의체는 오전 회동을 통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 비율 50%’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종 결론은 미뤘다. 실무자 협의체는 이날 오후 있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4+1 원내대표급 회동 결과를 보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만 군소정당들은 한국당이 협의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4+1협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당과) 며칠 동안이라도 협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다”면서도 “최소한 연동형비례제대 대해 수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용하면 협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협상 시한은) 개인적으로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데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4+1 실무자 협의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4+1 협의체가 제안한 것을 받고 (협상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협상의 여지를 갖고 이야기 해볼 수 있지만, 조건을 받는 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기 어렵고 한국당이 협상에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일정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며, 이날부터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1 협의체, 최종 단일안 결론 못내
민주당, 한국당 고려한 ‘캡’ 방안 제시했지만 군소정당 반발
‘석패율’ 권역별VS전국단위 놓고도 협의 필요 

여야 ‘4+1’협의체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단일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났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참여한 4+1 선거법 실무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 비율 50%’ 안으로 의견을 좁혔으나, ‘연동형 캡(cap·상한선)’과 ‘석패율제’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의를 고려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캡’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단어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25:25’ 소위 ‘캡’을 씌운다는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쟁점이다. 지난 3월 여야 4당의 합의안에는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당의 취약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를 당선시켜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석패율제가 권역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군소정당은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석패율 제도에 대해 “원래 당초 안에는 ‘225+75’로 할 경우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도록 돼 있었다. 전체 비례대표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권역별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통합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의원은 4+1 실무자 협의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석패율이나 지역구 관련 디테일한 (의견차가 있는) 것들이 있다. 하나하나 이야기 하면서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며 “당장 수정 합의안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후 2시가 1차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데드라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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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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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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