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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합의 불발...이인영 “예산안 합의 안되면 4+1 수정안 본회의 제출할 것” 

이인영 “한국당, 합의사항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이해찬 “밤 늦게 까지라도 마무리 지어야...인내심 가져달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10일 오전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2020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과의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4+1 수정안의 표결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예산결산위원회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여야간 예산안이 끝내 합의가 안된다면 4+1 수정안을 본 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보고 드릴 때 까지만 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 처리와 더불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할 것 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오늘(10일)까지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상정하지 않는다는 여야간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사항이 번복됐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날 예정된 법사위는 오늘로 미뤄졌다. 데이터 3법을 비롯해 계류된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3당간 예산안을 합의하기로 했는데 우리당의 전해철 간사가 노력했지만 끝내 타결되지 못했다. 가능성이 매우 줄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제가 받은 느낌은 예산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쇼’로 그쳤다고 본다. 하루 일정을 벌기위한 한국당의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는 느낌이다”며 “한국당은 오늘 원래 약속대로라면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 철회하기로 했는데 철회결정 보류한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상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다”라며 한국당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 과정들이 순조롭게 된다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저들이 ‘3당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5개 합의과정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다’고 적반하장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에 매우 유감을 보낸다”라며 “합의해놓고 이걸 손바닥 뒤집 듯 한다면 여야간 합의는 무의미하다. 제가 합의 잘못한건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된다. 어떤 신뢰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알수가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예정된 본회의는 그대로 했으면 한다. 우리당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여야간 끝까지 노력을 해야한다.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4+1 중심으로 했던 수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내년 예산안도 처리하면 어떨까 고심중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예산안이 처리 안되고 있다”며 “한국당의 입장전환으로 합의가 다시 번복됐다.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이 여야간의 합의가 안 되어 험로가 예상된다.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마무리 짓겠다는 인내심가지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당 의원들에게 힘내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난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한 3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약속하며 본회의를 열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심 원내대표의 이 같은 결정에 반대했고 ‘여야3당 간의 예산안이 합의되어야 필리버스터를 철회 하겠다’는 입장을 세워 여야는 한국당을 일제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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