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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송철호, 靑 하명수사 의혹 분명히 해야...본인만의 문제 아니다”

“송철호, 대통령에게 누 되지 않기 위해 입장 밝혀야...민주당 강하게 얘기하라”
“검·경 갈등, 국민 당혹스럽다...경찰은 검찰 출석하고 검찰은 포렌식 결과 공유해야”
“조국 내년 강의 개설, 연루돼 있는 사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공주대 ‘조국 딸 인턴십 문제없다’ 결론, 재판부가 존중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1일 지난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송철호 시장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바로 연결된다”며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송 시장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이럴 때 당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로 시장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마찰이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을 소환했는데 경찰이 불복한다든지, 검찰이 포렌식으로 전 특감반원의 핸드폰을 풀었을 때 그 결과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든다. 경찰은 검찰 조사에는 당당히 임해야 하고, 검찰 또한 포렌식 결과를 경찰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서울대 로스쿨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에 대해 “워낙 연루돼 있는 사안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고, 심사숙고하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조국 교수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심 축 세대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를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국민들께 많은 실망감을 줬다”며 “이번 강의 신청도 교수로 봉직하는 이상 학사 일정에 따라야 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기소 재판 과정들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표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자녀의 공주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대학 자체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올바른 판단”이라고 옹호했다. 공주대 윤리위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는 “제가 볼 때 엄마 찬스를 쓴 건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발표 초록이고,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은  본인이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도 담당했기 때문에 당시의 여러 가지 관례와 관행 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는 그 전문분야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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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1대 총선, 지역·세대구도 어떻게 관통될까
선거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과 세대다. 이는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다. 계급, 소득, 직업, 학력, 등 다른 계층분류보다 정치적 집단정서를 더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정서와 세대정서는 국민의 정치적 욕망을 재단하는 지표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치관련 조사가 지역과 세대 지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4.15 총선에서도 지역과 세대구도가 선거지형의 기본 틀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다. 지역구도의 약화는 세대구도 강화의 다른 표현이다. 1987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낸 지역구도는 수십 년에 걸친 세대구도가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조금씩 약화돼 왔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세대구도의 변화의 양상을 재단하는 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다. 이를 토대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판이 과거 전통적인 영호남구도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역구도가 완화돼 점차 해체되는 양상으로 갈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 완화 여부를 판단할 핵심 고리는 부산/울산/경남(PK)와 호남이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불모지 PK에서 전체 40석 중 8석을 획득해 지역구도에 파열구를 냈다는 평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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