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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오늘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법 상정하겠다...한국당 끝내 협상거부”

이해찬 “한국당 협상거부...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의해 다수결로 의사 확정할 것”
이인영 “한국 정치문화 발전 위해 황교안 대표 결단 필요한 시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했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단식과 삭발 투쟁으로 일관했다”며 “지금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하며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한국당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상정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다”며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국회를 정상 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 검찰 역시 공수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에 개혁을 따라야 할 것이다”며 “우리당은 한국당에게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선거법은 가능한 합의처리 하는 것이 옮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번도 한국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적이 없었다”며 “한국당이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거 같다. 전략과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한다. 지난 1년간 그렇게 하면서 얻은게 뭐가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타협도 협의도 시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젠 여기까지 왔다 이젠 마무리 지어야 할 때다. 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이어, 전날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 하겠다. 선거법 역시 모두가 합의해 마무리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고 농성하며 협상의 여지도 만들지 않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하고 공수처 설치 하는데에 한국당이 결단해야 국회 정상화 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둘러싼 진실은 명백하다. 대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우리는 개혁에 결단했고 한국당은 결단을 못내렸다. 우린 기득권을 버렸고 자유당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다”며 “정치 개혁의 시도를 한국당은 장기집권음모, 좌파독재, 의회 쿠데타로 매도하고 있다. 더 이상 폄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쿠데타 운운은 협상 브레이커이자 자기 변명에만 치중한 황교안 대표의 면모만 드러내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황 대표에게 바란다. 거대 정당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국정치문화의 전진을 위해 결단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황 대표의 결단만이 남았다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황 대표에게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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