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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2월 좌담회①] “연동형 비례대표제...권력분산형 개헌으로 가는 첫 걸음 될 것”

홍형식 “우리 국민들 다당제...부정적인 영향 강하다”
차재원 “민주당, 선거법을 공수처,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로 쓰는것처럼 보여”
황장수 “이번 선거법 개정...역대 국회 가장 추악한 사례로 남을 것”
김능구 “연동형 비례대표제...역사적, 진보적 측면 크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총선의 해,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 정국향배’를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각 정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유를 달아도 국민의 여론 정서를 넘기는 힘들 것이다”며 “우리 국민들은 특이하게도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선호한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원들이 인정을 안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치 개혁을 명분을 달아도 국민 정서상 비례대표에 대해 부정적이다”며 “다당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선거법을 각 정당간의 협의체 절차를 거쳐도 결국은 원안에 가까워 질 것이다.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보면 적어도 선거법 경쟁의 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를 봤지 한쪽당이 강요하진 않았다”며 “그것이 국회의 전통으로 남았다.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어떤 정당의 득과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지지율을 안고 가긴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이번 선거법 협상자체가 상당히 막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먼저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거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득표수로 의석이 분배되는, 표심이 정확히 의석으로 반영되는, 또 한편으로는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목표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그것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립법을 비롯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이야기했던 초심과 부합될지 모르지만 현재의 의석은 그대로 가고 연동형 캡 30석 추가 한 것이다”며 “4+1 협의체를 통해서 노리는 것은 선거법 다음 공수처, 검찰개혁을 노리는 것이다. 개혁의지를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거법을 이용했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한국당도 똑같다. 민주당에게 날치기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론 기득권 지키기에 성공했다”며 “준연동형 막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4+1 합의안대로 간다고 할 때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한다면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한국당의 전면적 거부투쟁은 정치적 실리는 가져갔을지 몰라도, 명분에 있어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며 “제1야당 패싱했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그런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진척된 안을 내밀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이번 선거제 공방의 가장 큰 패자는 정의당이라며 “정의당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정의당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은 의석이 늘어나서 좋은 것 보다도 국민의 표심대로 의석이 반영되는 것을 이야기 했었어야 한다. 원안대로 갔어야 한다”며 “설령 원안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정의당은 명분은 지켰을텐데 지금 이 4+1 협의체안에 반발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쓴다면 결국 정의당은 명분도 목적도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소장은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벌어지는 표의 왜곡현상을 반영한다던지 개헌을 필요성을 강조하던지, 다당제로 가는게 맞는다던지, 양당제를 개혁하기 위한 가치를 내세운다던지 그에 걸맞게 가는게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명분이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기 위해서 4+1을 만들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 같은 그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이 주도한 부분이다. 헌정사상 한 정당의 이해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가식이든 뭐든 다당제를 지향해야할 목표가 있는데 ‘지금 개헌이 안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가는게 옮았다고 본다”며 “이원집정부제 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연정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선거구제를 바꾸겠다’ 그렇게 명분을 세우고 나오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정치적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그러다가 또 민주당은 반란표 나올까봐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고 비례도 말이 나올까봐 30석을 맞췄다”며 “그리고 21대 선거에만 쓰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가면 결국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역대 국회에서 가장 추악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차도 선거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던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룰이 들어간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역사적, 진보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정의한다면 제도권 정치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역사는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왔다”며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4+1 협의체가 합의를 하고 기어코 연동형 비례제로 가게 된다면 다당제는 필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87년 이후에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5번 정도가 제3정당 교섭단체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겐 다당제란 인식이 별로없다”며 “왜냐하면 다당제가 그간의 역사에서 별다른 걸 보여준게 없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국민의 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3의 교섭단체를 이뤘지만 이후에 당이 갈라지고 그 역할이 축소되면서 다당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했기 때문에 다당제가 필요하단 측의 의견대로, 민심 그대로 지역주의 완화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다당제의 필요성이 다가왔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한국당도 양대 기득권 정당에 속하고, 서로 적대적 공조를 통해서 우리 정치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로, 그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을 주목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 변화가 이번 총선에서 이뤄져야한다. 벌써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조직해 정치판을 막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은 투표로서, 선거로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고 본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들어 비례에서도 따로 의석 확보하려 한다면 ‘정치역사 발전에 용납할 수 없다’며 민심의 반발을 사서 오히려 폭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그 부분에서 맞붙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조직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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