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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보] 국회 본회의, 한국당 불참 속 '데이터3법' 포함 민생법안 198건 통과 

한국당 불참속 민주당 의원 표결로 민생법안 198건 통과 
한국당, 검찰 인사 불만 제기하고 전원 본회의 불참 

 

국회는 9일 오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고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하고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제일 첫 번째 상정안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및 일부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개를 상정하고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 115명이 재석한 반면,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법무부 검찰 인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해 본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당초 한국당은 오전 원내대책회의부터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오후2시에서 약 5시간이나 늦은 오후 7시경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언으로 개의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198건에 대한 법안을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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