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고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하고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제일 첫 번째 상정안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및 일부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개를 상정하고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 115명이 재석한 반면,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법무부 검찰 인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해 본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당초 한국당은 오전 원내대책회의부터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오후2시에서 약 5시간이나 늦은 오후 7시경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언으로 개의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198건에 대한 법안을 표결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