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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내전’ 저자 김웅 검사 사의...“검경수사권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  

김웅 “정부,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
“검찰개혁 프레임 안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주장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드라마까지 제작된 소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검사(50, 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뒤 사직을 표명한 첫 현직 검사가 되었다. 

김 검사는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면서 “이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날 김 검사는 장문의 글을 통해 당정청이 진행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김 검사는 “1839년 신대륙으로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선상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했다”며 “그들은 고향으로 가려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몰라 결국 백인에게 키를 맡겼고 백인들은 아프리카로 간다고 속이고 결국 노예제 국가였던 미국으로 향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며 “그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는가.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고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이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맹비난 했다.

김 검사는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인가”라며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인가.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김 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는가”라며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라며 이 법안 통과가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웅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기”
“정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한 후안무치함에 경탄”


김 검사는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는가.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한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행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김 검사는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검사는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되는가.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는가.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검사는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인가.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고 검찰 식구들에게 당부하며 사직의사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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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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