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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D-84] 교실 안으로 들어온 총선 ‘모의 선거 교육’ 논란…선관위 “위법 결론 내린 적 없어”

선관위 “18세 선거권이 생기기 전과 후로 상황이 달라 관련 규정 재검토해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18세 유권자들을 빼고 교육 진행될 가능성 커”
일각에선 학생들 복잡한 선거법 위반할 수도, 교실의 정치화 우려돼

[폴리뉴스 송희 기자]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 교육계가 술렁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총선을 80여 일 앞둔 정치권이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폴리뉴스의 취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의선거 교육은 위법이다? 사건의 전말 

선관위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가 잘못됐다”며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에 질의서를 낸 것은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18세 유권자들이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 잘못 해석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다시 구체적인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그때 다시 자료들을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모의선거를 진행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이다. 선관위 쪽에서 아직 결론 난 것이 없고, 향후 모의선거 교육이 진행된다면 18세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의 참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오늘자 보도에서 “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 학생들의 참정권 학습 기회 보장”

선관위, “교육 실시하는 주체가 관청이 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모의선거 교육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통해 참정권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 단위에서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관청이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가 언급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는 “(공무원 등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며, “학교 선거운동 논란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인헌고 사태’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할 서울 소재 고등학교 19곳,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0곳 등 총 40개 학교에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청소년은 약 14만 명, 현재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5일 출생자까지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① “대규모 표본조사 시행해 K-방역 2.0으로 대전환 해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 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 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 속 K-방역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공정경제 3법 개정,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 조건 등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코로나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현재 ‘확진자 추적 중심’ 방역 체계에서 ‘환자 치료 중심’의 방역, 일명 ‘K-방역 2.0’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확진자 역학조사와 동선조사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국적으로 병실이 차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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