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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시범사업 출범…성공하려면?

산업부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태양광발전 진가 발할 것”
업계 “기업비밀을 BOM에 담지만 기후변화대응에 동참 위해 협조할 것”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년간 제도 설계에 매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적은 에너지원을 사용한 태양광 모듈을 우대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는 정부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폴리뉴스가 27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기업들에게 태양광 모듈의 자재내역서(BOM, Bill of Material)를 받고 기준에 맞을 경우 탄소인증을 발급한다.

BOM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때 필요 부품인 태양전지, 유리, 정션 박스, 알루미늄 프레임, 백 시트, EVA시트 등 자재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전력량뿐만 아니라 태양전지를 제작할 때 필요한 웨이퍼, 웨이퍼의 원재료인 잉곳, 잉곳을 제조할 때 필요한 폴리실리콘 제조 시 필요한 전력량까지 기록된다.

여기서 파악된 전력량에 환경부의 온실가스정보센터가 추산한 탄소배출계수를 곱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계산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이 수치를 토대로 저탄소 제품 여부를 판별해 정해진 인증서를 발급한다. 정해진 인증서를 받은 태양광 모듈은 관공서에 우선으로 납품을 자격을 얻거나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RPS) 시장에서 우대를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산업부가 요구하는 BOM을 제출을 위해 부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입장에서 구입 품목과 물량, 사용 전력량이 모두 ‘기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요구대로 제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탄소인증제 제도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며 산업부가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제공해 왔지만 시범사업에선 각사의 제품 데이터뿐만 아니라 원부자재와 원료의 데이터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늘었다.

산업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시범 ‘인증’이 부여되고 기업들도 미래를 위해 탄소인증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BOM 수급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요구하는 탄소인증제 인증을 위한 데이터가 기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부담된다”면서도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대의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가급적 탄소인증제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 염려가 없는 태양광발전이 이번 탄소인증제를 통해 한번 더 빛을 볼 것”이라며 “탄소인증제는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발자국(CFP)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고 있고 EU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만큼 한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는 산업부가 1년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설계를 진행하고 올해 시범사업에 진입한 사업이다.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만큼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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