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 11시 50분경 가결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재석 185명 가운데 168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했으며 9명이 기권했다.
타다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돼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한 것이 골자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서비스의 사업모델이 기존 여객운수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제의됐다. 기존 여객운수법은 11~15인승 차량을 렌트할 수 있고 운전자를 동시에 알선할 수 있게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기 직전에도 타다서비스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서비스가 계속 된다면 교도소의 재소자도 법률 지식이 해박하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증이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타다는 유사 택시일뿐 공유경제도 혁신도 아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넘긴 후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타다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6일 낮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타다서비스에 관한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에서 막힌 타다
- [속보] 타다금지법 가결
- 국회 본회의 처리율 12%…인터넷은행법 부결, 타다금지법 6일 처리 예정
- [폴리경제분석] 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회 개혁 주체인가 대상인가?
- ‘타다 금지법’, 일부의원 반대에도 국회 법사위 통과
- [폴리경제분석] ‘타다’에 뿔난 택시업계, ‘카카오’가 출구될까?
- 법원, 이재웅 쏘카 대표에 무죄 선고··· 타다 손 들어줘
- [2019 폴리 10대뉴스 경제①] ‘혁신적 신산업’ vs ‘불법 영업’, 타다 논란
- [리얼미터]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인식 ‘혁신49.1% >불법25.7%’
- “타다 OUT” 택시 운전자 1만5000여 명 집결
- 타다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 준수하며 사업목표 달성할 것”
- 이재웅 “타다 택시시장 편입되면 오히려 택시 피해 커져”
- 타다 “기사 딸린 렌터카로 무죄”… 檢 “불법 콜택시” 법정공방
- 타다 박재욱, 국회 겨냥 "싹도 안 튼 시장 말라죽을 것"(종합)
- [폴리경제분석] 날개 꺾인 타다서비스, 혁신과 편법 사이
- 모빌리티 7개 업체, ‘타다금지법’ 통과 환영··· 스타트업 의견 수렴 기대
- 쏘카, 타다 기업분할 철회··· 신임 대표이사에 박재욱 COO
- 이재웅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다”…쏘카 대표 사임
안희민 기자
statusquo@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