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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의 흩어져야 산다③] "53만2천에게 고함"

'대한민국 촛불지성' 4.15총선의 선택, "진영陣營이냐, 정초定礎냐"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창당작업이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3월12~13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위한 당원 투표에서 찬성율 74.1%를 얻어 창당의 깃발을 높이들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확실시 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전격 사퇴란 선거게임에 있어 '공관위의 닻'인 동시에 '선대위의 돛'이라는 다음 수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창당과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다.  앞서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에 비례연합정당 창당 제안서를 보냈다. 녹색당은 민주당처럼 참여 여부를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원외 청년 정당인 미래당은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면전에서 "재론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또 원내 정당인 민생당과 비례정당 창당 세력인 열린민주당, 시민을 위하여 등에 대한 설득도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비례 연대를 위해선 정치개혁연합과 함께 촉박하게 범여권 정당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번 총선의 정당 등록과 후보자 선출 절차 등의 마감 시한은 16일이고, 이달 27일까지는 비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비례 순번 배치에도 '욕심없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정치개혁연합은 범여권 정당 후보들이 비례정당에 모여 선거를 치른 뒤, 당선자들이 본래 정당 소속으로 돌아가는 '플랫폼 정당' 전략을 제시했다. 순번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건 기존 정당과 다를 게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연동형 비례선거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소수 정당 의석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며 "(비례대표 후보 순번) 앞 순위를 소수 정당에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비례 연대에 참여할 경우 당선이 유력한 앞 순번을 포기하고, 뒷 순번에 민주당 후보들을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앞 순번이 몇 번까지냐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또 유권자들이 얼마나 비례 연대 전략을 인식하느냐도 변수다. 정당투표 용지에는 의석 수대로 정당들의 명칭을 기재한다. 소속 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들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순서를 정한다.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이 원외 정당으로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표 용지 기재순서가 뒤로 밀린다. 그렇다고 현역 의원을 비례정당에 보내는 것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미래한국당으로 의원들을 보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행보에 강한 비판을 해왔던터라 민주당으로서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치적 당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역사적 부담감'도 안게 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통합당의 위성정당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명분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3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겠다"며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은 개혁 반대에 대한 핑계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 대표로 국민들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돼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은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잡고 공수처 등 검찰 개혁 되돌리겠단 적반하장의 반개혁적 퇴행을 공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함께 할 집권여당으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무튼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선거전략이다. 통합당의 '꼼수'에 대한 '맞수'라고는 하지만, '연동형 비례선거제' 도입 근본취지를 배반한 '맞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할 경우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과 박빙의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한국당은 비례 후보 공모를 단행, 본격적인 후보 선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마감된 공모에는 총 530명이 신청했다. 남성 363명, 여성 167명이다. 미래한국당은 12일부터 면접 심사에 들어가 오는 16일 후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와중에 미래통합당도 공천 파열음과 리더십 사이에 폭발음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은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에서 비롯된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에서 폭발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형오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공관위원장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공관위를 흔드는 세력에 대해 공관위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전격 사퇴한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논란이 됐던 '강남병 김미균 시지온 대표 공천'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모양새지만,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선대위원장직 수락 조건으로 공관위 교체를 주장했다는 소문이 이날 김형오 위원장이 거론한 '공관위를 흔드는 세력'이 바로 김종인 이사장(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임이 사실화된 것이다.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김종인 이사장이 미래통합당을 흔드는 새 변수가 된 것이다.

그럼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소 이사장(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은 누구인가.

화려한 정치 경력과 탁견을 갖춘 '선거의 달인'으로 80세 노老정객이시다.  김종인 이사장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친손자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던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11대,12대를 지냈다. 노태우 정권 때는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14대 국회 때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새천년민주당'에서 17대 국회의원(노무현 정부 때 비례대표)으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2017년 4월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1주일여 만에 포기하기도 했다. 비례대표로만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 정당 정치사에 있어 특이하고 특별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여야를 아우르는 경제 전략가로 잘 알려져 있다. 군사정부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맡았던 그는 개혁적인 성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민정당 국회의원이던 1987년 헌법 개정 때 헌법 제119조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 입안을 주도했다. '김종인 조항'으로 불리던 이 조항은 이후 정부의 소득재분배, 재벌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정책 등의 근거가 됐다. 최근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김종인 이사장이 있다.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을 당시 대기업들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창했다.
 
이런 그에게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고 2012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다. 그는 '박근혜 경제 과외교사'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사실상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며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졌다.  
 
그는 4년 전 20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총선 전략을 짰으며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 '국민의당 분당 사태' 등 위기를 맞은 2016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표의 영입제안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다. 보수 정당에서 중도층 표심을 이끌었던 그의 경제민주화 전략이 진보·개혁 정당에서도 주효했던 것이다.  
 
또 그는 말한다. 지난 2월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작년에 0.88이다. 이런 출산율을 가지고서 한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암울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지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느냐. 이런 것들 갖다 좀 심도 있게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여기서 이번 선거에 대한 그의 '신비한' 안목을 옅볼 수 있다. 21대 총선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정치권이 '젊은 정당'임을 자임하고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20, 30대 청년층을 많이 배려한다지만 과연 충분할까? 기자가 볼 때 21대 총선 승패의 핵심키워드는 '선거연령 18세, 53만2천명'에 있다.

이번 4.15총선이 지난 여느 선거와 확연히 구별되는 '승리의 변곡점'이 여기에 숨은 것이다. '선거의 달인'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듯하다. 그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 공관위가 결정한 것을 뒤엎을 것인데, 서울 강남·을  '태영호 전 공사' 공천 무화無化가 가장 먼저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나름 '분단체제와의 결별'을 의미하고 '18세 53만2천'에게 안겨줄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현 선거체제는 51:49의 지분 싸움이다. 미국의 선거제는 힐러리 후보가 3백만표를 더 얻고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이상한 선거시스템을 가졌다. 조금더 이상한 시스템은 한국에 있다. 상대보다 딱 1표만 더 얻어도 5천만 인구를 통치하게 되는 '승자독식'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53만이란 엄청난 파워를 가지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참 이상한 선거판이다?

여하튼 시대정신이 원하는 곳, 민심의 흐름이 향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들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정서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요새 선거판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사람이나 인재 영입 갖고는 안 된다. 인재 영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 뭘 지향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을 할 수 있었을 적에 국민이 그 정당에 대한 애착을 갖는 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어떤 사람을 영입했다고 해서 국민이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겠어요?"라고 되물었다.

역시 통합당이 '김종인 모시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을 주창하며 어느 정도 경제 개혁에 기여한 점도 인정할 부분이다. 그의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자는 쪽에 가깝다. 경제 개혁과 관련한 그의 시각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쯤에 위치한다는 평이다. 단호한 정치적 결단력과 함께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결국 통합당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일 경우 그가 이번 4월 총선에서도 압승의 선물을 안겨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김종인 모시기'란 대한민국 40년 정치판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뜻하지 않는가. 

미래학자들이 말한다. 현대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그 유효기간이 다했고. 산업 현장은 매년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혁명시대,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고, '펜데믹'은 기존 인간 삶의 방식을 통째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통합당과 민주당, 뭐가 다르냐고? 진영논리, 진영정치, 패싸움 그만하자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지 않았는가. 꼼수에 맞꼼수로 맞서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새로운 정치, 정초定礎선거, 다음세대의 정치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고 '연동형 비례제' 시작하지 않았는가.

영화 '기생충'에 세계시민이 왜 열광했을까?

#1 영화의 끝장면, 남한의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며 깜깜한 지하세계에 갇혀버린 송강호세대에서 보내오는 모스부호 'holp'.

#2 영화의 첫장면, 반지하의 똥통 위 손바닥만한 와이파이 프리존에서 정확히 잡아낸 신호 'help'.

구습舊習의 오류와 오해의 암흑지역에서 보내온 holp가 help로 정확히 번역되는 디지털혁명 지대. 이 지역에 서식하는 유권자들의 언어는 디지털기호 0,1과 모스부호 1,2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안다. 여기 디지털언어로 번역된 모스부호holp 의미는 SOS다. 구조요청의 재난신호. 과거가 미래에게 보내는 구호메시지. 재미있지 않은가. 지금에게 어제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3 영화의 '기생충'이 4.15총선에 보내는 SOS.

디지털혁명 세대의 주체는 누군가?  이번 선거가 오래된 '진영陣營'으로 돌아가느냐, 새로운 세계를 여는 '정초定礎선거'가 되느냐는 '18세 유권자 53만2천' 디지털혁명 세대의 손가락에 달렸다.

 








[신년기획]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석 보고서 ① 선거판 大분석 - 10년만의 서울변화?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2020년 7월 서울특별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되었다. 당시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그는 잠적했다가 돌연 사망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인 2022년 3월 9일을 1년 채 남짓 앞두고 치르게 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야말로 '미니대선' 판이 되었다. 1000만 가까운 서울시민의 민심은 차기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가장 규모가 큰 유권자층이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당헌까지 바꾸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본래 서울은 '집권여당의 아성'이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을 기점으로 10년 가까이 고착된 정치지형이었다. 서울에서 여야구도가 뒤바뀌는 상황은 정치적 지각변동이다. 이같은 이유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시장은 보수야권에 내주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장 25석중 24석구청장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태다.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집권여당이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지방의원도 거의 100%민주당이다. 또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49개 의석중 민주당 4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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