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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④ “86세대 퇴진론, 책임 무거우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86세대, 져야 할 책임 엄중해져...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21대 국회...공부하는 국회, 권위 내려놓는 국회, 포용과 상생 있는 국회 되어야”
“이번 총선, 온 국민이 나라의 장래를 선택하는 선거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김 후보는 86세대의 선두주자로 86퇴진론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져야 할 책임이 엄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좀 무겁게 들이대는 그런 차원이다”며 “그만큼 86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86세대도 정치적 책임이 무거우니 더 잘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최고다. 개인적으로 국회는 미국식 타입과 유럽식이 있는데 미국식과 유럽식 중간에 우리 국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권위도 내려놓고, 대우도 대략 한 중소기업 임원 정도 그런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나 정치가 다이어트를 해도 좋다는 생각이다”며 “공부를 계속하는 정치인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취시키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입법발의율 보다 통과율을 보고, 더 많은 청년을 인턴으로 쓸 수 있게 제도보완도 하고 국회에 대한 감시기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년 전과 비교하면 좋아지고 있지만, 포용과 상생의 측면에선 발전이 없다. 선진화법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끝내주는 법은 아니다”라며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선진화법 취지를 살려서 한 번 더 해보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그때는 바꾸거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들어선다면 생각하는 상임위가 있느냐는 질문에 “초·재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로 가기 어렵다는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정무위원회(정무위)를 다 해봤다”며 “지금은 외통위(외교통상위원회)도 행자위(행정자치위원회)도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관심 있다. 민주연구원장을 해서 정책을 두루 보고 국책 연구원이나 각종 연구원을 제가 만나봤다. 호기심도 많아서 실질적인 정책을 많이 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분이 걱정한다. 하지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선거야말로 모든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은 온 국민이 나라의 장래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 보건과 교육, 국가 위기관리, 남북관계, 경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결정하는 선거 100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치르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으로 80년대 학생운동을 지휘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15, 16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이후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뒤 정계를 잠시 떠났으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신경민 의원을 이기고 영등포구을 공천을 받았다.

 

<이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 후보와의 일문일답>

Q 86세대의 선두주자셨는데 조국 사태 당시 86세대 퇴진론이 거셌다. 이번 민주당 공천자 중에서 50대가 62% 정도로 제일 높다 어떻게 보시는가?

일단 86세대 퇴진론에서 저는 빼주면 좋겠다. (웃음) 무려 20년을 쉬었다. 물론 86세대 퇴진론이 이해 가는 대목은 있다. 져야 할 책임이 엄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좀 무겁게 들이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그만큼 86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퇴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만큼 86세대도 무겁게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프레임으로서의 86 퇴진론은 조금 이상하다. 86세대 물러 나라는 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물러나라는 건지 나경원, 하태경 의원 물러나라는 것인지, 박용진 의원 물러나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측면이다.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운동권의 몇 명을 지목하는 것 일텐데 그렇게 보면 86그룹도 제각각이다. 현재 민주당 다선이라 해 봐야 이인영, 우상호, 송영길 의원 정도다. 앞서 말한 전제 위에서 본다면 누구 더 잘해라. 누구 더 그만해라. 그런 것이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제기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것이 제기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대한 책임이 무거우니 더 잘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Q 국회가 ‘국회 개혁부터 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많다. 이른바 선진화법도 개정하고, 상임위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회 개혁은 그간 계속 시도했다.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딱히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인 바램, 생각은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다. 국회도 공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최고다. 개인적으로 국회는 미국식 타입과 유럽식 있는데

미국식은 보좌관도 많은 반면, 유럽식은 보좌관이 적고 소박한 국회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회가 그 중간이면서 유럽식으로 가야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보좌관도 적고 국회의원 권위도 내려놓고, 대우도 대략 한 중소기업 임원 정도 그런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 지금은 국회나 정치가 다이어트를 해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저는 국회나 정치인들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게 존재의 산물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그 사회의 중산층에 맞추는 게 좋다고 본다. 그래야 위도 보고 아래도 볼 수 있다.

전체를 못 보고 너무 풍요로와도 어려운 것을 모르기에 제도로도, 개인적으로도 자기 삶을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그게 큰 하나의 틀이고 또 하나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공부를 계속하는 정치인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취하고 제도적으로도 도움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실제로 지금 정당에서도 도입되는데 정당이나 국회나 사회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실적 위주로 많이 내는 것 말고 그런 것은 의미 없다. 가령 실제로 얼마나 내실 있게 법안을 내서 통과한 이유를 본다든가 해야 한다. 지금은 입법 발의율을 보는데 무식하고 의미가 없는 방식이다. 통과율을 본다든가 하면 내실도 보고 그것을 관철시킬수 있는 나름의 정치력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하다못해 정치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턴도 좀 제대로 젊은 사람들을 쓸 수 있게 제도 보완을 한다던가, 국회에 출석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좀 감시기능이랄까 그런 것을 높여주면 좋겠다. 큰 방향으로 잡으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것인데 뭘 개혁하자고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고 하는등 그런 것들은 다 쇼라고 본다.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

어찌 보면 20년 전쯤 제가 처음 의원 할 때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져 가고 있고,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쉬운 건 정치가 좀 더 여유와 여백이 있고 포용하고, 상생한다던가 그런 점에서는 그다지 발전이 없는 거 같다. 선진화법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끝내주는 법은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것이다. 이미 그 취지에 따라 했으니 그냥 가는 거다 이미 진전된 제도를 뒤로 또 돌리면 후퇴니까.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나쁜 제도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가장 나쁜 결정은 늦은 결정이고 가장 나쁜 변경은 잦은 변경이다’라는 말도 있다. 이미 한번 했고 익숙해 져가고 있고 그것을 안 지켜 처벌도 받을 거 같으니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선진화법 취지를 살려서 한 번 더 해보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그때는 바꾸거나 해야 한다. 선진화법이 없어지는 최상의 코스는 ‘이제는 국회에서 몸싸움 안 하니까 선진화법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이 문화로 굳어지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하면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Q 지금 생각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으시다면?

상임위는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3선이기도 해서 상임위원장이 될 것인데 제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어디든 재미있을 것 같다. 초·재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로 가기 어렵다는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정무위원회(정무위)를 다 해봤다. 초선 때 다들 거기 갈려고 해서 아무도 신청안 하는 복지위(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 했는데 거긴 안 보내고 소위 박터지는 재경위를 갔다. 공부 잘했고 좋은 경험 했다. 지금은 외통위(외교통상위원회)도 행자위(행정자치위원회)도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관심 있고 그렇다. 뭘 해도 재밌을 것 같다. 제가 다행히 민주연구원장을 해서 정책을 두루 보고 국책 연구원이나 각종 연구원을 제가 만나봤다. 상당히 공부가 됐다. 제가 호기심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정책을 많이 접하고 싶다.

Q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요즘 정말 힘들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영등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힘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분이 걱정합니다. 지금은 투표가 될까 정상적인 선거가 될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선거야말로 모든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온 국민이 나라의 장래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어떤 보건체제를, 어떤 교육체제를, 어떤 위기관리를, 어떤 남북 관계를, 어떻게 경제를 풀어가기 위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달려있는 선거.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1919년 이후 100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치러는 가자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앞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길,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③ 21대 국회서 국민의당 과제 “제3정당으로 기존 정당 견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의미 있는 제3정당으로 자리 잡고, 그 힘으로 기존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때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던 두 세력이 다시 21대 국회의 중심세력이 되면 안 된다. 여소야대 다당제구도가 가장 좋다”면서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존의 큰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작은 정당의 힘으로 기존의 큰 정당도 견인해내는 정치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 과제로서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과 더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권력구조 개편도 의미를 갖고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 그래서 권력이 공공화가 아닌 사유화 된다”며 “권력이 사유화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권력은

[카드뉴스] ‘한국판 양적완화’가 뭐길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코메디닷컴, 휴니버스와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 공동 사업화 협약 체결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의 자회사인 의료 IT 회사 ㈜휴니버스와 의료건강 전문 미디어 ㈜코리아메디케어가 지난 26일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 사업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은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 등 각종 건강 관련 데이터를 클라우딩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어, K-Culture에 이어 K-Medi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메디닷컴은 의료 웹사이트 국제인증기구인 혼코드(HON-CODE)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건강 미디어 플랫폼이다. 코메디닷컴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의료 건강 관련 콘텐츠와 보건 의료 헬스케어 인프라를 P-HIS사업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휴니버스가 글로벌 병원정보화시스템(HIS)을 구축해서 고객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관·관리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당사는 고객의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맞춤형 건강관리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코메디닷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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