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4개월간 급여 30% 반납과 함께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내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면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감염병 피해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일시불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최대 1856억 원 규모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2017년 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약 23만 개로, 이 가운데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18만5585개(80.1%)다.

해당 소상공인이 자신의 거주지 구·군(혹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군이 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기는 다음 달 6일부터 2개월간이다.

시는 주민센터가 총선 준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을 고려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소요 예산 1856억 원 가운데 시가 80%인 1485억 원을, 각 구·군이 나머지 20%인 371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재난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하자'는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구호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소득'과 '피해'를 모두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기준 대상에 놓고 검토했으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 정도'보다는 '보편적 지원'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매출 하락으로 인해 실직한 아르바이트생 등 피고용인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추후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기장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기장군민은 약 16만7000명으로, 전체 소요예산은 167억 원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르면 이달 말 집행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보편·선별지원을 따지는 것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