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9 (일)

  • 맑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7.6℃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1℃
  • 구름많음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8.2℃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8.9℃
  • 구름조금제주 13.4℃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9.5℃
  • 구름조금금산 8.5℃
  • 맑음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8.9℃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치

[총선이슈] 文대통령 ‘코로나19 방역-민생프레임’으로 정국 주도권 장악

文 코로나 방역과 경제 컨트롤타워 행보 병행,  힘 잃은 野 ‘文정부 코로나 책임론’  

[폴리뉴스 정찬 기자]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블랙홀’ 한가운데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프레임’을 선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코로나 총선 정국’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총선 판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사건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의 정치이슈가 줄줄이 퇴장하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인한 민생파탄 프레임’도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아가 역대 선거의 단골 메뉴인 북한 이슈조차도 밀어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이슈가 총선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4.15 총선 ‘코로나19 이슈’는 ‘방역’과 ‘민생’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 정부의 ‘방역 활동’ 진행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한 축이라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연일 발표되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또 다른 한 축이다. 

‘긴박한 안보위기’에 준하는 ‘코로나19’ 이슈의 생산자이자 책임주체는 정부다. 정부의 심각한 실책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정치권이 개입해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총선을 치르는 주체인 정치권은 코로나19에 관한 한 정부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는 선거다. ‘방역’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오전 10시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문 대통령 주재 방역회의와 코로나19 현장행보, 해외 언론들의 한국의 방역활동 평가 등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민생’ 부문은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그 중심이다. 여기서 발표되는 금융·민생 대책 하나하나가 총선 민심에 직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치달으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역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야당에게는 이슈 주도권을 내준 상황이다. 

코로나 방역 성공평가, 경제 컨트롤타워 자임한 文대통령 ‘코로나 정국’ 주도권 장악      

신천지교회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히 진행된 지난 2월 하순에만 해도 문 대통령이 이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총선에서도 야당에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여당에게 불리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상황은 3월로 접어들면서 반전됐다. 2월29일 900여명까지 치솟은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3월10일 이후 24일까지 매일 확진자 발생 수가 100명 선 안팎으로 관리됐다. 또 세계적 팬데믹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의 방역이 훌륭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갤럽(3월10~12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58%로 부정평가 34%에 비해 높게 조사됐고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3월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8.5%로 ‘잘못하고 있다’ 30.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문 대통령 행보도 분주했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월25일 대구의료원 방문, 3월3일 코로나 대응 국무회의, 6일 평택 마스크 생산업체 방문, 10일 코로나 대응 보고, 11일 질병관리본부 격려 방문, 12일 충남대구 1생활치료센터 방문, 16일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주재, 25일 코로나 진단시약 업체 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의 전면에 섰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의 중심지 대구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주시켜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병행해 ‘민생·경제’로 활동의 중심을 빠르게 이동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3월1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중대본 기능을 하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출범을 예고했다.

다음 날 18일 코로나 대응 경제주체 원탁회의, 19일에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50조 원의 민생·금융 프로그램인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고, 다음 날인 20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교감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을 전했다. 이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1, 2차 회의를 통해 100조 원의 기업 구호 및 금융시장 안정화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대책이 발표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문 대통령을 ‘코로나 정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코로나 정국’ 영향권에 있는 4.15 총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내용적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힘 잃은 야당의 ‘코로나 확산 책임론’, 민생·경제 공세 주도권도 약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코로나 정국’에 대응한 총선 이슈프레임을 만들어나갔다.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감염증 확산의 책임이 신천지교회 쪽으로 쏠리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또 미국과 유럽 등으로 감염증 확산이 심각하게 진행, 한국의 ‘검사능력’과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세계적으로 평가받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은 힘을 잃었다.

또 야당의 강력한 무기인 민생·경제 프레임의 주도권도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세력에게 넘겼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대규모 금융·민생 프로그램을 뒤쫓아 가기에 바쁘다. 야당으로서 공격적인 민생대안을 마련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해야 하지만 이러한 스탠스를 잃어버렸다.

오히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정부를 향한 ‘재난기본소득’ 요구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이념적 틀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민생·경제 프레임에서 자신을 더욱 더 수세적인 상황으로 내몰며 총선 이슈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 반대’, ‘복지 포퓰리즘 반대’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통합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의 공화당 보수정권에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전 국민 일인당 1천 달러를 지급하는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통합당이 ‘이념’에 포획된 듯하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3월 좌담회④] “미래통합당, 선거 전체 뒤엎는 모멘텀 없이는 어려울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3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4·15 총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총선의 판세와 수도권 의석수 예상 및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출마하는 종로 판세 및 야당의 유력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선거 전망에 대해 논했다. 수도권 지역 전체 판세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82석을 차지하고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37석을 차지한 것과 달리, 민주당이 이번에는 70석 이상 못 얻을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두 당의 격차 24~25석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도권에선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형식 소장도 비슷하게 선거 판세를 바라봤다. 홍 소장은 “(수도권 선거에서) 지난 선거보다 격차가 줄 것이라고 본다”며 “영남에서도 현재 민주당 의석보다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동부벨트가 충북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③ 21대 국회서 국민의당 과제 “제3정당으로 기존 정당 견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의미 있는 제3정당으로 자리 잡고, 그 힘으로 기존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때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던 두 세력이 다시 21대 국회의 중심세력이 되면 안 된다. 여소야대 다당제구도가 가장 좋다”면서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존의 큰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작은 정당의 힘으로 기존의 큰 정당도 견인해내는 정치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 과제로서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과 더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권력구조 개편도 의미를 갖고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 그래서 권력이 공공화가 아닌 사유화 된다”며 “권력이 사유화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권력은

[카드뉴스] ‘한국판 양적완화’가 뭐길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속보]인계동 확진자, 수원시청 영화동 30번째 이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서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원시청은 3월 28일 인계동 인계한양수자인 아파트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31번째 코로나19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27일 오전 9시 30분경 도보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를 의뢰한후 도보로 자택에 귀가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이후 오후 6시 40분경 성빈센트병원 검사결과 1차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28일 오후 3시 35분경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 2차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격리 입원했다. 수원시는 자택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진자의 동선은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포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시에서는 앞서 최근 외국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국에 머물다 지난 27일 귀국한 20대 한국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