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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포스트 4.15’-‘포스트 코로나’, 文대통령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개혁-한반도평화-포스트 코로나 대응 추진동력 확보, 차기경쟁 문심(文心) 영향력 강화

[폴리뉴스 정찬 기자] 4.15총선은 한국 정치지형 변화의 완결판이다. 4년 전 총선 더불어민주당 승리, 촛불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9대 대선 문재인 정부 탄생, 6.13지방선거 여당 압승 그 하나하나가 일시적 사건이 아닌 서로 엮인 시대적 흐름임을 이번 총선에서 확인했다. 

보수우위 정치지형에서 보수진영의 ‘작용’과 진보진영 ‘반작용’이 일반적 패턴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역전됐고 이러한 한국정치의 문법 변화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진보진영의 선제적 ‘작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움직이는 구조로 나아갈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17대 총선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보수우위의 정치구조 속에서의 변화였다. 정치·경제·언론·정책 엘리트집단의 보수적 의제 장악력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시 과반 여당은 보수진영의 선제 ‘작용’에 ‘맞대응’하는 야당의 정치문법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 한계를 넘어섰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 한반도평화를 주도했고 ‘을과 을의 전쟁’이란 난맥상에도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론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았다. 또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기득권의 축인 검찰과 사법개혁을 밀고나갔다. 이는 집권세력이 ‘반작용’과 ‘맞대응’의 야당체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반면 3년의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보수야당은 정치적 ‘반작용’과 ‘맞대응’에 함몰됐다. 그 결과 총선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야당 심판론’의 벽에 가로막혔다. ‘반(反)문재인’ 구호로 영남과 보수층의 결집을 끌어냈지만 비(非)영남권과 진보·중도층 역(逆)결집을 불렀다. 

황교안 대표체제의 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보수봉합’에 머물렀다. 보수개혁에 대한 비전 제시를 못하니 전략은 없고 ‘반대-맞대응 정략’에 매몰됐다. 2월 말 코로나19가 대구지역 중심으로 확산될 무렵 ‘국난 극복’ 메시지보다 ‘문재인 책임론’을 꺼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결국 ‘코로나 총선’은 ‘야당심판 선거’로 이어졌다.

4.15총선 이후 통합당이 ‘맞대응’·‘반작용’ 정당, ‘영남 고립’ 정당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마련해야하나 당장은 여의치 않다. 비(非)영남권 특히 수도권 합리적 보수와 중도세력을 견인하기 위해선 영남 중심의 ‘수구적 보수’와 단절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구 당선자 84석 중 56석이 영남이다. 

18대 총선 후 진보진영 궤멸이란 말이 나왔지만 2년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호남과 비호남 개혁세력(친노)의 결합 때문이다. 이후 진보진영 내 호남-친노 주도권 다툼이 지속됐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는 ‘친노’와 같은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 길이 멀어 보인다.

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 추진 동력 확보, 한반도평화 추진에 박차 가할 듯

집권여당이자 진보진영이 국회 과반을 넘어 5분의3 의석을 확보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여당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야당 동의 없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처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지체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됐지만 경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는 21대 국회 몫이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에 정통한 전문가인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안 도출과 국회 처리까지 검찰 등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꿋꿋하게 밀고나갔다. 총선 승리에 힘입어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야당의 반대로 지체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조사 방해 의혹 ▲구조지연 원인 ▲세월호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조직적 폄훼 의혹 등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렸지만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시빗거리가 돼왔던 ‘포용적 성장정책’ 추진에도 힘을 얻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힘을 확대해온 ‘시장만능주의’에 고삐를 채우면서 불평등 문제 해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대기업·금융기관 시장지배와 이에 연동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공공기관 귀족화 등 1987년 이후 오랫동안 중첩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첫 걸음은 뗄 수 있다.

최대 난제는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가 재벌대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 방향과 함께 가야하는 부분이다. 올해 문 대통령이 꺼내 든 ‘상생과 도약’이란 화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정책용어로 포장한 것이다. 대기업의 협력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총선 승리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동력도 확보했다. 미국에게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의 독자적 자율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이른바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에 대한 ‘한국 봉쇄’였고 이는 미국의 본심(本心)이었다. 

그 결과가 현재의 한반도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끔 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관건이다. 이를 위한 남북한 도로·철도 연결과 경협확대는 절대적이다. 이를 미국이 용인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진입하는 성과를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있어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의 지속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의 지난 4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태설 보도는 문재인 정부 3년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현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제한되고 미국과 중국에 의해 북한의 향배가 결정되는 역학관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2년 동안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남북한 경협을 확대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재인 정부 기회이자 위기, 20대 대선 핵심지표 중 하나

정치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문 대통령에게 당면한 긴요한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대응’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2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간이며 그 성패도 판가름 난다. 이는 2022년 3월 경 치러질 차기 대선과 연결된다.

지난 2월 말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4.15총선에 영향을 미쳤듯이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열어나갔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차기 대선 핵심지표 중 하나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미래 주도권 문제가 걸려 있다. 

집권여당의 승리로 끝난 ‘포스트 4.15’와 ‘포스트 코로나’가 겹친 것은 국정장악력을 높인 문 대통령에게 기회이자 시험대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졌으나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에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다. 현재의 규칙들은 변할 것이고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제시한 환경에 적응한 사회와 집단, 국가가 세계질서 변화 속에서 자신을 영위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예고하는 변화의 흐름은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코로나 팬데믹이 빠르게 종식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4%였고 앞으로 더 깊은 골을 맞이할 수 있다. 중국의 -6.8% 등 다른 국가들보다는 낫다지만 2/4분기는 더 어려울 것이란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3월 고용지표 악화는 위기의 시작이다. 

자유무역주의 퇴조와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포퓰리즘 대두로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과 유럽 등은 비용이 들더라도 해외 의존 필수품목의 국내생산을 서두르면서 기술패권을 폐쇄적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도 변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늦어 올 가을과 겨울에 다시 팬데믹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과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가 올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무역의존의 대한민국에게는 위기일 수밖에 없다. 남은 문재인 정부 2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맞아 지금까지 약 200조 원의 금융·재정 비상경제조치를 내놓았고 소비침체를 막기 위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차 추경에 이은 3차, 4차 추경도 예고했다. 코로나 위기를 막기 위해 재정 동원이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코로나 외교’에서 국제 교역망 유지에 외교력을 쏟아 붓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회의,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 개별 국가 정상과의 통화외교 등으로 분주하다. 코로나 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신뢰도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질서 새판 짜기 과정을 염두에 둔 지분 챙기기 외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상호작용 확대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육·쇼핑·오락·금융·의료 등의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라고 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빅 데이터 구축과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한국판 뉴딜’ 핵심개념으로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다른 국가 비교지표는 사회적 연대와 공공가치 구현이다. 공공의료가 붕괴된 나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코로나 사태는 생생하게 보여줬다. 각자도생의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신자유주의가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 강화’에는 재정 투입이 따르기에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의 국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판을 짜는 기간이다. 기존 패러다임과 질서는 변화의 물줄기를 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기간에 결정된다. 소용돌이치는 세계질서 변화의 한 복판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성패가 2년 후 있을 20대 대선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대 총선 당선자와 기간당원 모두 친문 다수, 차기 경쟁 문심(文心) 역할 강화

‘포스트 4.15’가 향하는 지점은 20대 대선이다. 여야는 총선을 기점으로 20대 대선으로 곧장 질주할 것이다. 총선 직후 나온 민주당의 첫 일성 ‘열린우리당 교훈’을 상기한 ‘몸조심’ 모드는 총선 구도를 연장해 2년 후 대선승리의 발판으로 삼자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다.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논란의 배경도 ‘대선 필패’라는 위기감에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경쟁 1차 기점은 오는 8월 전당대회다. 민주당 유력주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여부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이 전 총리의 전대 출마는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경쟁주자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대권경쟁의 신호탄이 된다.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고 대선주자로의 길로 곧바로 직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에 선출된다 해도 당권과 대권 분리규정으로 7개월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하기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8월 전대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16년 전대에서 선출된 추미애 대표처럼 차기 대선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과 전대와 차기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상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21대 총선 당선자 중 김진표·홍영표·윤호중·김태년 등 중진급과 박광온·진선미·박주민·이재정 재선 내지 3선의 의원도 즐비하다. 여기에 윤영찬, 윤건영, 고민정, 김영배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당선자만 18명이나 된다.

의원 뿐 아니라 당원 분포에서도 친문 성향이 기간당원이 절대 다수다. 이른바 ‘문심(文心)’이 여권 대선후보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탄탄하다. 한국갤럽의 4월4주차(21~23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2%였고 리얼미터의 4월4주차(20~24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3.7%였다.

총선 승리 직후의 지지율 거품이 걷히면서 점차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정을 받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지지율이 40%선에서 버틴 것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후보 경선 때까지 문 대통령의 영향력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여권 내 차기 대선 경선구도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문심’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회자되며 당내 경선판도를 흔드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낙연 전 총리 등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문재인 정부 계승이냐, 차별화냐’의 딜레마를 던질 것이다. 향후 2년 동안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으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계속 유지될 경우 ‘계승’에 방점이 실릴 것이나 리더십이 균열되거나 무너질 경우 여권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차별화’를 통한 여권 재정비의 길로 나설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재임 중 최종 정치적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며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다. 정권 재창출이 없는 ‘계승’, ‘차별화’ 논쟁은 무의미하다. 정권 재창출 위한 선택적 수단일 따름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차기 대선 때까지 탄탄하게 유지된다면 ‘계승’에 방점이 찍힌 ‘차별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차별화’가 전면에 부상될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한 역대 대통령들은 권력교체기에 집권여당으로부터 탈당을 요구받거나 자신이 만든 당이 분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20대 대선 또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이기에 ‘계승 대 차별’이란 구도는 엄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느 쪽의 물리적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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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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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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