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흐림동두천 19.8℃
  • 흐림강릉 19.8℃
  • 서울 20.9℃
  • 흐림대전 21.0℃
  • 흐림대구 23.4℃
  • 흐림울산 22.0℃
  • 흐림광주 21.0℃
  • 부산 21.6℃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2.3℃
  • 흐림강화 19.5℃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21.4℃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산업

“묵묵부답 日 해결의지 안보여” 정부,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산업부, “일본 정부, 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대화 진행 아냐···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日, “수출규제, 종합적 평가·운영할 것” 되풀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수출규제를 둘러싼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 입장’을 브리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나 실장은 1일 '5월 수출입동향'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우리가 요구한 기한내 답변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별도 자료를 내서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규제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요구에도 일본 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동향에 관해 예단을 갖고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대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무역관리체제구축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날 가지야마 경산상은 “(수출규제는)일본기업과 한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또한 1일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철회를 두고 “안전보장 무역관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할 것이 아니다. 한국 문제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영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은 일본의 규제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양국이 지난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며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양국 간 수출통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국장급) 정책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코로나19에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양측은 잇단 회의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강필수 기자

경제산업부에서 산업,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박명호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한 사회”라며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며 유동적이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런 특징은 그 전부터 진행돼 온 탈근대적 가치와 맞물린다”며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나 엔진이 아니기에 정체된 성장에 익숙해져야 한다.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성장률이고 내년에도 쉽지 않은데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