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4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담화와 관련해 통일부가 접근지역 긴장조성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고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질문에는 “김여정 담화에는 논평하지 않겠다. 통일부의 발표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한데 대해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 담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안으로)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