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1℃
  • 구름조금강릉 19.2℃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6.1℃
  • 구름많음대구 23.4℃
  • 흐림울산 21.7℃
  • 구름많음광주 25.6℃
  • 흐림부산 22.7℃
  • 구름조금고창 25.0℃
  • 흐림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1.1℃
  • 구름조금금산 23.5℃
  • 흐림강진군 24.7℃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많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IT·통신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 선출

20대 국회에서 해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지적
정부 중점 과제인 디지털 뉴딜 앞장서 해결할 인재로 꼽혀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이 29일 선출됐다. 디지털 뉴딜이 현 정부의 중점 과제로 떠오르며 20대 국회에서도 과방위 활동을 해온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이 될 것이란 추측이 강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과 당 수석대변인을 거치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꿰뚫는 인사로 꼽힌다. 1984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를 거쳐 도표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MBC 보도국 국장 등을 맡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 맞서다 보도국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2012년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경기 수원시정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으며 20대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박광온 의원은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 구글 코리아가 피해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점,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도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가량만 삭제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끼친 오보에 대해서는 관련 정정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때, 보도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낸 바 있다.

박광온 의원 약력

△ 전남 해남(63) △ 고려대 사회학과 △ MBC 보도국장 △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비서실장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민주당 최고위원

관련기사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