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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전 국민 기본소득, 인기영합적 수준 논의에서 벗어나야”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만드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정치권 합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표 계산 인기영합적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on) 국민 공부방 ‘기본소득VS사회보장,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길은’ 행사에 참여해 “국가 미래, 경쟁력, 불평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복지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성숙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의 소득 보장 효과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 증대 효과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대해 ‘모든 국민들에 대해 무조건적·정기적·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와 결이 다르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하는 이런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의 1994년 연금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합의,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며 선거 공약으로 복지제도를 만들면 인기영합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슈]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벌써 후끈
내년 4월 있을 부산시장·국회의원 재보선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여부가 내년 재보선 승패와 연동돼 있을뿐더러, 국회가 상임위 문제로 정쟁을 펼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등으로 기소당한 의원이 많아 재보궐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년 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중대 재보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시장직 사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명분이 사라졌기에 당적이 없는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인사가 무소속 후보로 여당 후보 대신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출마 희망자가 많은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기존의 허남식 전 시장과 같은 ‘관리형 시장’을 탈피해 부산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큰 인물’이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보궐에 임하는 양당의 자세는 다르다. 오 전 시장의 사퇴가 불미스러운 일에 기하는 만큼, 여당의 경우 선거 분위기를 띄우기보다는 몸을 크게 사리고 있으며 당장은 눈앞의 전당대회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반면 통합당은 유리한 판세라는 판단 하에 후보군들이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직 공무원 등을 만나는 등, 물밑 작업에 치열하다. 민주 김영춘, 통합 이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안철수 “전 국민 기본소득, 인기영합적 수준 논의에서 벗어나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표 계산 인기영합적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on) 국민 공부방 ‘기본소득VS사회보장,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길은’ 행사에 참여해 “국가 미래, 경쟁력, 불평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복지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성숙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의 소득 보장 효과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 증대 효과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대해 ‘모든 국민들에 대해 무조건적·정기적·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와 결이 다르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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