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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국민, 추미애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제출…"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도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20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으며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 또한 이같이 응답했다.

다만, 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권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절반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통합당도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한편 이날 통합당의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이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란 해괴망측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며 “경제학의 기본원리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훈수두기 전에 올바른 리더십부터 확립하십시오. 의로운 검사들의 들끓는 분노의 목소리부터 들으십시오”라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고 거리로 나서 신발을 던지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정책(금부분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에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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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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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급랭, 여야 정면대치...'추-윤 갈등' 절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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