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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내용 포함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 의결 전 회의장서 퇴장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29일 오전 여야 의원들간 고성 속에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전 반대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또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2+2)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여야는 상대 의원들을 향해 고성과 설전,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절차를 두고 ‘여당 독주’ ‘들러리 설 수는 없다’며 서로 삿대질을 하거나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한 적 없는데, 여당이 대체토론을 빌미로 안건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통합당은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겠다며 법안 상정을 미뤄줄 것을 윤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위를 열어서 국토부, 기재부를 불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전통인데, 시뮬레이션도 없이 청와대 하명으로 밀어붙이니 우린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우리도 무턱대고 반대하고 싶지 않다”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대재앙이 올 수 도 있는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손 대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말에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해왔다”며 “하지만 적시에 시행해야 폭등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표결을 통해 임대차보호법개정안 7건을 상정했다.
 



















[이슈]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원순 피해자 호칭 질문’ MBC 입사시험 논란...결국 사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MBC가 취재기자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호칭을 묻는 질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MBC는 지난 13일 진행된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의 호칭을 피해호소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이유를 논술하라(제3의 적절한 호칭 제시도 상관없음)’는 취지의 문제를 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당초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여권과 서울시가 사과했고, 여성가족부도 ‘피해자’라는 호칭이 적합하다고 밝힌 만큼 이미 호칭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MBC의 문제 출제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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