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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수출규제 패널설치 확정··· 日, “깊이 실망”에 유명희 본부장 언급까지

WTO 분쟁해결기구, 29일(현지시간) 수출규제 관련 패널 설치 확정
지난달 29일 회의서 일본의 반대로 패널 설치 무산··· 두 번째 시도만에 설치 확정
日 정부, “깊이 실망” 유감 표시··· 현지 언론은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 문제 제기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를 두고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리 공방을 시작한다. 일본 측은 유감을 표시했으며 현지언론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 출마를 언급하며 문제시하기도 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설치될 패널은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담당하며, 상설기구가 아니라 분쟁에 따라 설치된다.

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 측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도 패널 설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당시 피소국인 일본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하지만 WTO 규정에 따라 두 번째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은 자동 설치돼 이날 설치를 확정했다.

이에 심리를 담당할 패널 위원 선정 및 심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 소요되며, 분쟁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만일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 가능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그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의 명분인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하고,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정부는 지난달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18일에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편 일본 측은 패널 설치를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 또한 WTO 패널 설치를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29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국이 요청한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가 승인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같은 날 패널 설치 내용을 보도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출마를 언급, 문제시하기도 했다. 신문은 “후보 신고가 이달 초에 마감된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수출규제에 관여하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성 간부가 출마해, 양국 WTO 분쟁에서 후보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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