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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29 전대] 이낙연, 균형발전 뉴딜 정책 발표..."국회, 세종시 이전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이낙연...행정수도 이전,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 강조
“한국판 뉴딜 사업 선정시 지방 예산지원 우선할 필요 있어”
“균형발전 뉴딜...미국판 뉴딜처럼 구제, 개혁, 회복의 원칙 중요”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를수록 좋아...원내 지도부, 올해 안에 매듭짓자고 밝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세종시를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토 균형발전의 첫 걸음으로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해야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올해안에 매듭짓자고 밝혔다"고 말했다.

31일 이 후보는 세종시 전체를 조망할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종시를 조망했고,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해 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 세부과제를 설명하며 “첫째는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둘째는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이다”며 “셋째로는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넷째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이 중점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 세부 전략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했고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더해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추가했고 또한 수도권에도 미래비전(4차 산업혁명, 문화, 금융 산업 발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오늘 제시한 균형발전 뉴딜은 과거 미국의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의 핵심목표 3R(Relief(구제), Recovery(회복), Reform(개혁))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며 “균형발전 뉴딜의 핵심목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간 이전(구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회복(회복), 4차 산업협명 대비 및 한국형 뉴딜에 접목한 국토균형발전 추진(개혁)이다”고 부연했다.

발표 뒤 이 후보는 기자들을 만난자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다”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다”며 “다만 그 방안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기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를수록 좋다. 원내 지도부도 올해 안에 매듭짓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낙연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균형발전 뉴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낙연 캠프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인구집중, 지방소멸 가속화, 경제력 집중,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2019년 전체인구의 50%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2.5%인 97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1990년 47.3%에서 2000년 48.4%로 무려 18년간 51.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11년(2007년~2018년) 동안 수도권 고등학생 90% 이상은 수도권 일자리를 얻은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4명 중 1명꼴로 대학 입학 및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했다고 밝혀 지역간 교육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는 “4개 세부과제와 3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 후보를 향한 당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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