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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함양군, 규정과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해야

함양 김정식 기자 = 2013년 3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전국 각지 지역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 마다 지자체장과 홍보담당자가 명확한 근거와 규정도 없이 집행되는 홍보예산이 이러한 지역신문 난립에 일조를 해왔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출입 언론사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남 지역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함양군의 경우, 행정예고예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타 시·군과는 달리 지역 언론에 수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내 언론사와 주재기자들 대부분이 군 행정과 관련한 비판기사 보도가 손꼽을 정도인 것을 볼 때, 군이 행정예고 예산 등을 통해 언론 입막음과 군과 언론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리 과정에 언론사 지역 주재기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적 증거로도 보여 진다.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서춘수 군수 취임 이후 2년간(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광고(홍보)예산과 연감구입비 등을 제외한 함양군의 행정예고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1월 한 달간 27개 언론사에 총 3억4700만 원(누락분 포함 시 증가)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지방 일간지의 경우 ‘경남신문’ 등 9개 언론사에 1억1800만 원, 함양지역 내 주간지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 뉴스조차 노출되지 않는 ‘주간함양’ 등 인터넷언론 9개사에 1억4680만 원, ‘연합뉴스’를 비롯한 통신사와 인터넷언론사 8개사에 5620만 원, 지역방송사인 ‘서경방송’에 2600만 원이 집행돼 지역 언론인에 대한 서 군수의 편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언론사에 집행된 행정예고 예산 명목은 지방 일간지의 경우 ‘지방일간지 연간 정액 공고 계약’이다.

지역 내 언론사의 경우 ‘ID사용권 계약, 지역 인터넷신문 군정홍보·공고계약’, 통신사와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ID 사용권 계약’, 지역방송은 ‘ID광고 방송계약’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공개된 행정예고 예산내역 중 중앙지에 대한 공고계약과 관련된 자료들은 누락돼 있어 군의 업무처리에 대한 미숙함과 종합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언론사로 ‘주간함양’의 경우 제호를 ‘함양뉴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지급됐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에 홈페이지조차 없는 곳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자체 예산의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에 홍보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군정홍보를 넘어 언론과 유착해 홍보예산이 집행된다면 바른 군정과 건전한 지역 언론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함양군의 경우, 1995년 민선 초대 정용규 군수를 제외한 4명 전직 군수가 모두 금품수수 혐의 또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등 흑역사가 아프게 남아있다.

민선7기 서춘수 군수에 이르러서도 관언 유착이 현실화 된다면 함양군의 청렴도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 측근을 비롯한 관계자들 주도로 한 두 개씩 늘어나는 함양군의 지역 언론사, 과연 누가 이를 부추기고,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이제 군민들과 군의회가 살펴야 할 때다.

 



















[이슈]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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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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