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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민주당, 전에 없던 의석수 가졌지만 비겁해보인다” 비판

배진교, “본회의를 여당총회로 만들었다”...“통합당,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심상정, 국회의원·장·차관, 광역단체장 1가구 1주택 제한법 발의...부동산 정책 비판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은 4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현안점검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부동산 후속법안 및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마지막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마감 된다”며, 민주당은“개혁의 필요성만을 부각하고, 부르짖던 적폐는 청산 못했으며 본회의를 여당총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에 없던 의석수를 가졌지만 비겁하다, 대화와 토론의 원칙 무시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고, 추진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안건만 통과시키면 안된다”라고 최근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100석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속으로만 웃고 있는 통합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해라”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종부세 세수의 80%인 토지의 과세는 건들지 않는다”면서, “오늘 부동산 3법 처리와 동시에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데, 성급한 대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평가하면서 주택 대책을 해도 늦지 않다”면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됬지만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고, 분양원가 공개하자”며, “투기세력, 토건세력 입김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거 문제는 저도 월세를 살아서 관심이 많다”며, “법안 통과가 소통이 되지 않고,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가 됬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소멸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부동산 문제가 사실 이렇게 순식간에 통과시킬 수 있을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 지적이 되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의원·장·차관, 광역단체장과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최근 붉어진 고위 공직자 다 주택 보유 문제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대표는 발의 목적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로 나온 것을 지적하며,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국회 상임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슈] 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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