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부동산3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부동산 정책 탄력 받아

민주당, 부동산 3법 모두 통과, 야당 반대에도 입법처리 강행
통합당, 법안 반대토론 참여...여당에 대한 항의표시로 표결에는 불참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본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여야 합의된 감염병 예방법안 등을 제외한 부동산 3법 등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부동산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그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최고 6.0%로 적용하며,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포인트씩 세율이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골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의 의원들은, 상임위서 원천배제 되었다”며, 입법 과정을“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국가의 의회라고 볼 수 없는 폭주국회”라고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오늘 올라온 부동산세법들은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 세율 높이는 것”이며,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교란과 부작용만 나타날 거라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되묻고 싶다”며,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 공급만 늘리면 집값문제 해결되나”라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올라오는 세법은 공급확대의 과실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0.99%이고, 세금이 증가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블과하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시장 억제라는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라며 토론을 마쳤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라면서, “14년 전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포문을 열면서, ‘수도권은 과반에 이르는 이들이 임차인’이라며, ‘힘없는 주거약자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임에도 공공임대 주택율이 10%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에는 이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야당 측에서 반발이 터져나왔고, 통합당 측에서 의석에서 ‘진작 지었어야지’ 라고 야유와 지적이 나오자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진작에 거둬줬으면 진작 지었을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들고 있지 말고, 국토부에서 하라”고 발언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부동산 3법 등 '7·10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고, 이번 입법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는 참석 했으나 여야가 합의된 감염병 예방법안 등을 제외한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