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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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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전대 광주전남 TV토론] 李·金·朴 "여야, 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이전 함께 추진해야"

7일 kbc광주방송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당권주자들, 당 지지율 하락 '서울시장·부동산' 이유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후보순)후보는 7일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부동산 정책 등 국민 공감대를 사지 못한 이유라고 뜻을 모았다. 

이날 KBC광주방송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당 지지율 하락 이유 분석, 행정수도 이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 문제]

먼저 당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낙연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말했지만, 굼뜨게 대처하는 것에 국민들은 보기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 역시 "민생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실적을 못 보여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주민 후보는 "정부 정책의 구멍을 빠져나간 사람이 부동산으로 초과이익을 얻는 모습이 반복돼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서울·부산 시장의 문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등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처가 능숙하지 못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 소속 단체장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문제에 대해 사과 드리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당이 생각한 공정과 20대가 생각하는 공정의 차이점을 당 잘 못 읽었다"면서 "청년의 공정과 충돌하지 않는 공정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뿐 아니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까지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목표로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상임위원회 세종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합헌이라는 의견을 받아내는게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순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여야 합의의 세종의사당 설치, 상임위 세종 운영을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 이전"이라며 "천도하는 것처럼 크게 생각하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위를 좁혀 접근하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주요 권력 중심부가 함께 이동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통화시키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전국을 3~4개 광역 경제권으로 엮어 시도 개념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고, 스스로 인재를 기르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과 권력기관 이전 등도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헌재 판결은 관습 헌법으로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동일한 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안에 사법기관도 함께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생각할 때 광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의 '7개월짜리 당 대표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가 된다 해도 6개월 10일 후 사임해야 한다"면서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도부 공백 사태에서 치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선거 전에 할 일들을 잘해두면 일이 쉬워진다"면서 "사임하기 전 후보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재보선은 선대위 체제로 가면 될 것"이라면서 지난 6일 토론회와 달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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