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3.0℃
  • 황사대전 -1.4℃
  • 박무대구 0.5℃
  • 맑음울산 5.9℃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치

추미애, 검사장들에 “현재나 앞으로의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서는 안 돼”

“조직이기주의자 안 돼...국민만을 바라보라”
“檢 제식구 감싸기-법집행 이중잣대로 국민 신뢰 떨어져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최근 검사장급 인사로 승진하거나 전보된 고위검사들을 만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을 명심할 것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국민만 바라보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추 장관은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추 장관은 “지금 우리는 검찰의 조직·제도 개편을 비롯하여 검경 수사권개혁 등 검찰개혁의 장도를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수사협의를 통해 검경이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통해서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신년기획]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석 보고서 ② 부산시장 후보 ‘Big 3’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 '빅3' 예비후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중도확장성’을 바탕으로 1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여당의 유일한 후보로 나선 김영춘 전 총장은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언주 전 의원은 여성이라는 강점과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승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식 출마선언한 순으로 박형준, 이언주, 김영춘 전 의원에대해 알아보았다. 박형준 예비후보 강점…‘미스터 합리주의자’ 현재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박형준 교수는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동국대사대부중, 대일고등학교 졸업하였으며, 1978년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80년대 전두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소영 의원, “의왕을 미래 그린 모빌리티 메카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자기부상 열차 ‘하이퍼튜브(HTX)’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의왕시를 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 맹성규, 양향자 의원과 함께 1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하이퍼튜브(HTX) 기술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들은 차세대 그린모빌리티의 기술개발 가능성을 봤다며 입을 모았다. ‘하이퍼튜브(HTX)’는 2013년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진공에 가까운 상태의 튜브 안을 음속으로 주행하는 자기부상 열차인 ‘하이퍼루프’의 한국형 모델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6년부터 하이퍼튜브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하이퍼튜브는 재생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 탄소제로가 가능한 이동수단이고, 진공 튜브 안에서 이동하여 소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열차를 실물 크기의 17분의 1로 축소 제작해 진행한 주행시험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최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