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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수석 인사 단행에 野 “과감한 쇄신 필요”

통합당 “참모 교체보다 더한 것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 
정의당 “당정청 정책라인 평가 빠진 인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이,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이 내정됐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인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 정무수석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다”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민정수석을 두고는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사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를 밝히지 않아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인사 단행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교체를 거론하며 “노 비서실장과 김 민정수석의 주택 처분 과정을 보면 다주택자 처분 강요의 실상이나 무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겠지만 정작 책임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모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정 방향 전환이 급선무다”라며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 태도로는 참모 교체뿐 아니라 더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임을 밝혀둔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6명이나 사표를 냈으니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는 지금 이 순간 작동 불량이다”며 “국민 생각은 하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거대 여당은 부동산 후폭풍을 감당 못해 좌충우돌이다. 원내대표는 철 지난 가짜뉴스 타령에 남 탓만 하면서 뭔지 모를 의지만 불태운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만 열심히 내라던 여당 의원은 ‘어쩌다 다주택자’라며 본인 선의를 강변한다”며 “진행 중인 전당대회는 이어지는 부적절 발언과 출마자들 술자리 소식에 아예 묻혀 버렸다. 거기에 ‘검찰총장 흔들기’는 연중 행사다.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폭우 피해부터 어마어마하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국정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이 난국을 돌파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인사교체를 거론하며 “지난번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인사로서 한계가 큰 인사다”라며 “코로나 재정대응, 부동산 폭등대처, 그린뉴딜 입안 등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에서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하고 미온적이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주요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늘 인사는 핵심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는 점, 그리고 애초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전원 사의표명과도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신임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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