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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김조원 민정수석,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靑 비서실장과 수석 일괄사표가 김조원 내보내기 위한 쇼? 지켜보면 알게 될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 인사로 물러나는 수석들과 함께 춘추관 고별인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로 물러나는 김 수석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 불참하고 청와대 단톡방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그건 제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러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수석이 “내가 집 팔아서 정말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면 얼마든지 팔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청와대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마녀사냥 아니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다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김 수석의 말에 일부 동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 기득권층,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부 하에서 펼쳐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결과를 두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보좌관 일괄 사의 표명이 김조원 민정수석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 것이란 시각이 나오는데 대해 “지켜보면 알지 않겠나? 사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 문제로 혼선을 빚은 것은 비단 김 수석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진 의원은 청와대 인사에 대해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결정하신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호우 피해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 아주 비상한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의 불투명성을 제거했다고 본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해 나가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4선 의원 출신의 최재성 정무수석 발탁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정무수석이 3선의 원내대표 출신의 전병헌 의원이셨다. 그래서 정무적인 역할들을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주로 중진 의원들이 배치되어왔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장 인사에 대해선 “아무래도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장 산하의 비서실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는 것은 자칫 업무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나? 최근에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됐다”며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 비서실장도 시간을 봐 가면서 타이밍을 고르시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北 청와대에 통지문, 김정은 “文대통령과 남한 국민에 큰 실망감 줘 미안하게 생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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