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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文 대통령 ‘투기는 반드시 근절’, 경기도가 실천하겠다”

문재인, 청와대 수보회의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
이재명, 文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경기도의 ‘기본주택’보다 훌륭한 정책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는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정책은 경기도의 30년 거주 ‘기본주택’보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인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文 대통령은 10일에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文 대통령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이 지사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① “대규모 표본조사 시행해 K-방역 2.0으로 대전환 해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 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 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 속 K-방역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공정경제 3법 개정,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 조건 등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코로나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현재 ‘확진자 추적 중심’ 방역 체계에서 ‘환자 치료 중심’의 방역, 일명 ‘K-방역 2.0’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확진자 역학조사와 동선조사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국적으로 병실이 차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② “코로나 1,2년 안에 끝날 상황 아냐…국산 백신 꼭 개발해야”
“감염병이나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일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숫자만 늘려놓으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하는 식의 발상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지금 공공의료에 계신 분들은 정말 헌신하고 계신 거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 “꼭 국산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2년 만에 끝날 상황이면 수입하든지 기술 조합해서 끝낼 수 있지만, 2,3년 이상 또는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늦더라도 끝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장치료제와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한 항체치료제 기술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며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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