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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

조합원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 매진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지난해 제8대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으로 취임한 이래 노조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제가 된 이가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이다. 최병욱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그간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소회한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도 있다. 하지만 나름의 성과도 거두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먼저 우리 사회는 공무원을 ‘봉사자’로 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사회 전반에서 이끌어 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활동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걸림돌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제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답한 부분은 그간의 노동운동 활동에 대해 나름의 평가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늘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인사적체 해소, 인원 부족 등 부처 내 고질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미해결 상태일 뿐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더욱 노동운동에 매진해야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뽑아준 조합원들에게 실망감을 건네고 싶지는 않다.

-위원장으로서 지향하는 조합 운영 방향은.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은 ‘하나의 팀, One Team'이다. 가장 먼저는 조합원들이 각 현장에서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 일환이다.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주고, 문제 해결을 통해 노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위원회도 마련했다. 노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함께 노조를 이끌어간다는 책임감을 공유함으로써 ‘원팀’을 실현하고 있다. 실제로 단위노조에서 대변인을 지명해 운영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우리 국토부노조는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조합원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가 있다면.

올해 국토부노조는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 노사의 단체교섭은 지난 2010년 이후 10년만이다. 올해 2월 김현미 장관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장학회 설립을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노조장학회는 불의의 사고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초대 이사장을 영입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서는 등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일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고,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낮추고자 ‘밥차’ 이벤트도 청사에서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진행한 행사에 준비했던 음식이 순식간에 동이 나는 등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뜻깊었던 일이 있다면.

노조 위원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투쟁 현장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임할 시기에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도 전개했다. 이때 현지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국제사회에 한국 노동계가 처한 후진성을 알린 점도 기억에 남는 활동이다.

 

또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일방적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과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공무원노조법 폐기를 위한 현직공무원 천여 명이 연가 투쟁에 참여한 집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많은 기억에 남는다. 공무원 노동자이기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 본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에는 제8대 노조 출범식이 강원산불 피해현장에서 봉사활동으로 대신 진행된 것도 의미가 있다. 공무원 노동자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 곁에서 땀을 흘리며 공무원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간이 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에 국토교통부가 당당히 ‘2016년, 2017년, 2019년’ 3년간 이름을 올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자체가 주로 선정됐지만, 2019년에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받은 시상금(350만원) 전액은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해 기부해 공무원노동운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였다.

적극 행정, 공직 혁신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토크 콘서트’도 개최했다. 지난해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김부겸 전 국회의원을 세종청사로 초빙해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행사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시간이 됐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지난해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우리 땅 독도 정상에 올라 만세삼창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령이라고 적힌 표석 앞에 서니 애국심이 절로 높아졌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하는 이유는.

공무원노조법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마련됐다. 하지만 제정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시대에 뒤쳐진 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음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 변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를 옥죄는 포승줄이다. 손발을 다 묶어 놓고 노동운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전임자를 둘 수 없어 퇴근 이후에 노동운동을 하라고 말한다면 과연 현 시대에 부합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 말대로 한다면 공무원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이번 21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 개원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을 예방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주의환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 시 기대 효과는.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일반 상조회보다 못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정책 소비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공무원 노동력의 실질적 사용주 임에도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피드백, 즉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개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공무원 노동자가 보장받지 못하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치기본권도 공무원 노동자에게 중요한 권리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 표시나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벗어난 사적 영역에 대한 규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투표권’도 공무원에게는 없어야 한다. 투표를 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는 가능한데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더욱이 인권위가 공무원에 대한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기본권 등을 보장하도록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생활은 지금보다 더욱 안정감이 더해지는 등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 보장뿐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기본권인 ‘정치참여’에 길도 열려 정치 후원금, 정당 가입도 가능한 시대가 열려야 한다.

-조합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한다면.

국토부노조는 세종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생활필수품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일에도 혼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청렴지킴이를 통해 국토교통 관련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강원 산불 피해복구 봉사활동’ 등도 국토부노조만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따뜻한 노동운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국토부노조 조합원들의 고충,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처럼, 권익 쟁취를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만에 진행되는 단체교섭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은 듬직한 동반자임을 재확인시켜주고, 노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겠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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