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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항소하겠다”

검찰, ‘비공개 개발 자료 활용, 부동산 매입’주장
손혜원, “검찰 일방적 주장, 유죄판결 납득 어렵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일명 ‘목포 투기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목포 투기의혹’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다수 구입했다는 의혹이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논란은 2019년 한 언론사의 보도로 목포시에 자기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손 전 의원이 구입하고 1년 뒤 매입한 곳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면서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이 문화재청에 보호를 제안한 곳은 자기가 부동산을 매입한 곳이 아니다”라고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낸 사실로 반박했다.

그러나 다수의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손 전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손 전 의원은 작년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부담되지 않도록 제 인생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가 해결하겠다,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저 혼자 나가서 선언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에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사실이므로 해당 자료는 비공개 개발 자료가 아닌 것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 하기는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갈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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