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을 비판하는 <중앙일보> 보도에 “비판의 근거가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출범이 두려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가 <文 ‘부동산감독기구’가 제2 금감원? 의식주를 왜 감독하나>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빌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며 조목조목 반박 주장을 펼쳤다.

먼저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역할, 운영재원 조달, 출범 방식 등을 분석하며 부동산감독원(가칭)과 비교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데 대해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을 두고,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감독원과 똑같은 설립 과정을 거치고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넘겨짚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넌센스”라고 했다.

다음으로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주택은 의식주에 속하는 재화의 하나”라며 이를 국가가 감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헌법과 개별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들을 내버려둔다면 그야말로 책임 방기”라고 얘기했다.

또 조 교수의 말을 빌어 부동산시장 감독방향이 정권의 정책목표에 따라 바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정책목표로 한 적이 있나?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나 똑같이 일관되게 안정돼야 한다”며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해야 할 판국에 정권에 따라 정책목표를 변경시켜 왔기 때문에 감독기구 설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가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강화 등의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면서도 “감독기구를 만들더라도 시장을 이길 순 없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앞뒤가 다른 모순적 주장”이라며 “현재의 장치로 충분하다더니 감독기구를 설치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적발하기에는 불가항력”이라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시장을 이기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도 시장을 이기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중앙일보가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에도 부족한 시기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감독이 필요한 것처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두고 ‘감정적이다,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그냥 싫은 것”이라며 “더욱더 부동산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가짜 정보에 속아 손해를 본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라고 힐난했다.

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죄인 취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되묻고 싶다.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보기 때문인가?”라며 “부동산 감독기구도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교란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공정·불법 조사고발권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주자는 주장에도 “부동산시장의 주요 참여자(이해관계자)로서 감독의 대상이지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두 살짜리 아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열 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이 과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민간임대주택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갓난아기 임대사업자의 출현을 방치하는 게 우리 부동산시장의 민낯”이라고 현실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값비싼 강남 땅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와는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부동산시장의 맨얼굴”이라며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