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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대담] ④ 이원욱 “文정부 후반기 당정청 혼연일체 ‘원팀’ 여전히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성공, 최종적 목표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니 전체주의니 마치 대통령 출마선언으로 느낄 정도”
“국토위‧기재위 거쳤고 지금은 금융정책 다루는 정무위 하기에 부동산 문제 해결 가능”
“3천조 유동자금이 혁신성장‧그린뉴딜 등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제도개혁해야”
“여당 독식 안 되지만 최소한의 민생‧개혁입법 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점”
“DJ 명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 정치철학 삼고 있어”

21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자신이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 당내 소신파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강경 발언의 배경과 자신의 정치 소신 및 당정청 관계의 방향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 논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자신의 최근 강경 발언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분노하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빗댔다고 느껴지는 독재와 전체주의 얘기했을 때”라며 “권력은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이 있다.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의견이 부딪힐 때는 선출권력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초임 검사들 모임에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이런 발언 한 것을 보면서 꼭 대통령 출마 선언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년 임기를 이용해 윤 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갖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와 관련된 성역인 자기 부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눈감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전당대회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전대인 데다가 수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전대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존 후보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에 지지도가 비례해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명언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 정치철학으로 삼고 있다”며 화성에서의 성공 경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성공 주도 경험, 4+1 협의체를 통한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통과 성공 경험, 마지막으로 자신이 유일한 3선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하락하는 지지율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내외로 쭉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지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총선에서의 승리 이런 걸 올렸다는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 문제 등으로부터 청년층이 조금 더 흔들렸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으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흔들렸다”고 분석했다.

자신이 부동산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토위 2년 했고 기재위 했고 지금은 금융정책 총괄하는 정무위 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를 자신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며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는) 시중의 3천조에 달하는 유동자금들이 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그린뉴딜 정책 이런 생산적 분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각종 금융개혁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친기업 성향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친기업적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민주당 의원 중 친기업이 아닌 반기업 의원이 있겠나”라면서 “친기업/반기업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기업인이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하다. 양심적인 기업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잘못하는 기업인들은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던 평등‧공정‧정의실현에 대해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가였다”며 “당에서 ”너네들 자리도 아니면서 니네가 분노하냐. 어차피 가지도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대응 태도를 취했는데 청년들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얘기했던 걸 뜻깊게 생각한 것이기에 그렇지 않은 일을 보고 분노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청 관계 설정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선거국면에서는 당이 중심에 서게 되고 선거 지난 이후에는 정부나 청와대가 중심에 선다”며 “100대 국정과제라는 것은 선거국면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제도적 기틀을 실무 당정청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하면 될 문제지 당이 정권 후반기가 되니까 중심이 돼야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혼연일체화된 원팀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은 이미 보궐선거와 대선을 위한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국회에 협조하고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며 “알짜 상임위 차버린 것도 민주당 독식 상황을 만들어서 오만함을 보여주려는 프레임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180석을 만들어준 그거라도 제대로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하라는 것이 민주당에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강한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이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있어 본인의 역할을 묻자 이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태만하기는커녕 너무 성실해서 걱정이다 할 정도로 공부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구 민심을 다지는 등 태만의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이고, 혁신경제와 포용적 경제성장, 그린뉴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한국 산업이 비전을 갖고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개헌 문제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 또한 자연스럽고 발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헌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통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낙연‧이재명 간의 경쟁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며 “경쟁 구도에 다른 후보들도 더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7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첫 출마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첫 당선되었다. 그 후 20대‧21대에 당선돼 3선 국회의원이다. 보수정당의 땅이었던 화성을 지역을 12년간 완벽한 민주당의 땅으로 변모시켰으며,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고, 20대 국회에서는 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또한 통과시킨 전략통이다.

[다음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적폐청산에 가장 앞서고 중앙지검, 총장이 된 사람을 적군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이다. 그런 오해에 대해 해명한다면.

매우 황당한 사건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말을 되도록 자제해왔다. 추미애 장관과 둘이서 부딪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헷갈리게 느껴졌을 것도 인정한다. 저 또한 그랬는데 그럼에도 윤 총장에 대해 분노하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빗댔다고 느껴지는 독재와 전체주의 얘기했을 때다. 그때 보니까 법을 한다는 사람이 헌법의 기본 원리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권력은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이 있다.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의견이 부딪힐 때는 선출권력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총장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선출된 권력 아니고 임명된 권력이다. 그것도 문 대통령에 의해서. 그러면 문 대통령 일이 맘에 안 들면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야 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는 제가 쓴 표현은, 초임 검사들 모임에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이런 발언 한 것을 보면서 대통령 출마 선언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도 있다. 정치를 하려면 그만두고 옷 벗고 해야 한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어제 발표된 mbc 여론조사의 경우, 대검에서 윤 총장을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여러 차례 나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위까지 기록했었다. 야권에서 1위였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그런 염두에 두는 것도 아닌가? 하는 전망이 있다. 초임검사 임명식에서 검찰총장 인사말에서 상당히 실제적인 출마 선언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 맥락이다. 그때 전부 어안 벙벙했다. 문재인 정부 비판했을 때, 독재 등의 워딩을 언급한 것은 야당 중에서도 강경파나 그렇게 얘기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했다 본다.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좀 정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점이다. 이게 대통령제에서는 인사로 말하는 것이다. 계속 선거를 통해서 조정되고 하더라도 인사로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인사 문제에서 굉장히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볼 때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데.

2년 임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윤석열 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한을 갖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황당한 상황이다.

- 윤 총장이 저러는 이유가 임명받을 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명을 받아서 그렇다는 해석도 있다. 권력형 수사를 해 나가다보니 어쩌다 그렇게 됐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건 좋은 일이다. 다만 자기와 관련된 성역도 있다. 자기 부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사실상 자기 친인척과 관련된 것은 비호하고 있는 형태다. 이것은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문제도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위이자 자세다.

-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상 코로나에 수해에 등등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전당대회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처음부터 예상됐는가?

전혀 예상 못했다.

- 이번에는 선거운동 거리가 없어 인지도 게임이라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에는 지역 다니면서 대면 연설할 수 있었고, 명함 주면서 존재를 알릴 수 있었는데 이 전국 대의원들이 최종적으로는 전당대회 때 모여서 서울에 모이니까 후보들을 볼 수 있었다. 핵심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지역의 여러 당원들에게 전파도 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상무위원이래봤자 30 내지 100여명에 그친다. 시도당도 그 정도 대상으로 연설할 뿐이다. 누가 나왔는지 헷갈려하고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전대인 데다가 수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전대에 대한 관심을 떨구고 있다. 이름 알릴 공간 자체가 없다. 기존 후보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에 지지도가 비례해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우는 없다. 비정상적인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 sns 선거캠페인이 중요할 것 같다. 다만 sns 선거 운동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있는데.

알음알음 구한 것도 정확하지 않다. 그 중 50% 정도가 당원이다. 그것도 저희 캠프에서 문자보낸 것의 확인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다. 당 유튜브인 씀티비의 경우,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합동 토론회 한 적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 봤다. 전국 대의원이 17000명이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72만명 정도 되니 2만명이라면 소수다.

- 연설을 통해 인지도 제고한 것 같다. 뉴스에는 이원욱 얘기만 나온다. 본인이 유일한 3선이면서 대표적 전략통으로 꼽힌다. 왜 본인이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가.

김대중 대통령 명언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 정치철학으로 삼고 있다. 전략과 전술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까지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적인 전략가로 꼽히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로 화성에서의 성공 경험이다. 비례대표 시의원 제외하고 전체 선출직이 전부 한나라당이었던 화성시를 12년 만에 완벽한 민주의 땅으로 바꾼 화성에서는 신화적 존재가 저다. 그 다음엔 추미애 대표 모시고 사실상 모든 실무를 총괄하면서 박근혜 탄핵 성공시킨 전략기획위원장으로도 일했다. 셋째로는 이인영 원대 모시고 4+1이라는 어려운 난관 뚫고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통과시켰다. 129석 가량의 의석으로 4+1 만들어서 성공시키기엔 어려운 공수처법 통과를 해냈고 그걸 당에서 높이 산다. 네 번째로는 사실상 최고위원 후보로서 3선 의원이 없었다. 당에서는 소대장급이라고 봐야 하는데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3선 의원이고. 의견이 반영되고 소통시키는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

탄핵 성공시켰으며 소통의 달인인 저에게 여러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권유 많았다. 최종적인 문재인 정부 성공 종착점은? 재집권과 정권 재창출에 있다. 그걸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원욱이다.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 갖고 일을 풀어낼 수 있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갖고 있다는 것이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법안과 관련해 당정청 관계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주말 조사 이런 부분에서 빨간불인데 이때 새 지도부에 대한 전당대회가 흥행은 안 하더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 측면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전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선거를 통해 지지도는 요동을 치기 마련이고 보통 여론조사 기관들이 71%로부터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그 71%로 보면 안 되고 평상시로 봐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내외로 쭉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 후반으로 가면 조금 더 떨어지는 국면이 있는 것이고 지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총선에서의 승리 이런 걸 올렸다는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천국제공항 문제 등으로부터 청년층이 조금 더 흔들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으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흔들렸다. 당의 품격이나 태도의 문제 분명 있었다. 당 의원들이 태도에서의 불순함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중간층이 떨어져 나갔다. 국민들은 태도 문제 중요하게 본다.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다. 23번째인데 잘 했냐는 것이다. 이 국민적 불만감 다 합쳐 지지율 떨어진 것이다.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잘할 것이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다. 국토위 2년 했고 기재위 했고 지금은 금융정책 총괄하는 정무위 하고 있어서 자신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 집권 초기에 이런저런 서민주거안정 안정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있어서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했는데 지금 만약 최고위원 되면 세고 강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주도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 유동성의 문제가 심하다. 초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들이 갈 곳이 없다.

시장에 풍부한 3천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생산적으로 쓰이게 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그린뉴딜 정책 이런 데 새로운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각종 금융개혁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cvc라고 기업이 운영하는 벤쳐 캐피탈이 있다. 벤처 기업을 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캐피탈 회사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조금 더 벤쳐 기업을 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캐피탈 회사 만들기가 시급하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좀 더 들어와서 생산적 위치에서 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친 기업성향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정통적인 결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친기업적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민주당 의원 중 친기업이 아닌 반기업 의원이 있을까? 다들 얘기해 보면 우리 동네에 좋은 기업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반기업정서 갖고 그 얘기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의 유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친기업/반기업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기업인이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하다. 제대로 하라는 양심적인 기업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잘못하는 기업인들은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무위에서 재벌에 대한 여러 문제를 다룬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외 순방 시 대기업들이 얼마나 국가를 대표하는지 뿌듯했다고 한다. 다만 부정적 인식도 있다. 대기업 갑질과 횡포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 확실히 다잡고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재벌기업과 관련된 법안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업인이 기업을 양심적으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운영을 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 법이 있다면 그런 규정은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쁜 마음을 먹고 기업을 주머니 차듯이 분식회계도 하는 모습 보이면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나와 있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이런 것들이 두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 당의 소신파로 꼽힌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해야 한다고 슬로건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언급된 평등‧공정‧정의실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해법은?

평등, 공정, 정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잘못 대응함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비정규직 대 정규직화 올바른 방향인데, 그 문제를 갖고 청년들이 분노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가였다. 공정함에 대한 문제제기다. 당에서 너네들 자리도 아니면서 니네가 분노하냐. 어차피 가지도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대응 태도를 취했는데 청년들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때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할것이고 결과 정의라는 말에 대해 국민들은 뜻깊게 생각했을 것이다.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낼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일을 보면 분노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대로 분노했을 때 너네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사안을 잘못 본 것이다. 뒷구멍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그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 결국 소통이 키워드인가?

그렇다.

- 대통령제에서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이지만, 지금은 벌써 4년차다. 누가 뭐래도 당으로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초기에도 민주당 정부나 청와대 정부나 같은 맥락이었다고 본다. 인수위가 없이 임기를 시작해서다. 초창기에 국정기획위원회 만들어서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그때 당이 다 참가해서 당정청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한 당정청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인데 그것을 야당에서는 과도하게 청와대 정부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정청회의를 참가해봤습니다만 당의 요구조건들이 반영됐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건 있다. 선거국면에서는 당이 중심에 서게 되고 선거 지난 이후에는 정부나 청와대가 중심에 선다. 100대 국정과제라는 것은 선거국면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당정청회의 매주 이뤄지고 있다. 조금 더 제도적 기틀을 실무당정청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하면 될 문제지 당이 중심이 되고 정권 후반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일체화되고 혼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원팀 개념이다.

- 업적 중에서 공수처법을 꼽았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국민들이 확실하게 의석을 민주당에 밀었다. 야당이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자기들이 의회독재에 당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면서 기존의 관례에 의한 의석 분배도 상임위원장 거부하면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협치는 계속 해야 되고 딜레마에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은 이미 보궐선거와 대선을 위한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국회에 협조하고 일을 할 생각이 없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딱 맞다. 알짜 상임위를 야당이 가져가라 했는데도 협상이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의 한 마디에 의원총회에서 물거품이 되고 왜 그것을 차버리고 말았는지는 민주당이 독식하게 만들어서 오만함을 보여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이었다고 본다. 아마도 부동산 3법 통과시킬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했다. 협상은 전혀 안 했다.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180석을 만들어준 그거라도 제대로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하라는 것이 민주당에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강한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이 처리를 해야 한다. 다소간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수언론들이 비판하더라도 최소한의 민생과 개혁입법은 통과시켜야 한다.

-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수 언론들이 비판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정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그걸 안 하면 국정이 마비된다. 지난번 상임위원장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3차 추경을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임명 안 하고 버티면. 국민이 어렵든 야당은 무책임하게 갔다. 어쩔 수 없이 다 임명하고 예결특위로 넘어갔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책임이 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회가 언제까지 일 안 하고. 20대 가장 욕먹은게 일하지 않는 국회였다. 야당은 일하고 싶은 생각 없다.

- 국민들 의식수준 높다. 야당이 그렇다는 것을 다들 알 것인데 어떻게 서울에서 역전이 이뤄지는가. 정당 지지율 역전 나타나는 이유는? 무섭게 경고인가?

민주당이 보다 더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 부동산 문제 정교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급격히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일정 부분 민주당 잘못한 부분 보인다. 최고위원회의 들어가고 구성이 된다면 리셋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한다. 조금 더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앞으로 민주당이 부활할 순간이 온다고 생각한다.

- 참여정부의 뼈아픈 종합적인 평가로서 무능한 진보. 민주당과 진보세력들이 유능해야 된다. 부동산이다 뭐다 이것을 내오고 실행해 나가는 데에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살살 나온다. 이것의 해결이 유능한 정부 진보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분에서 이원욱의 역할은?

열린우리당 당시 노무현 정부를 괴롭혔던 키워드가 무능‧태만‧혼란이다. 혼란스럽다는 얘기다. 당시에 108번뇌들이 들어와서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지도부도 맨날 바뀌고 백바지 난닝구 등등 계파갈등 모습도 심하고 의원들 개별적으로도 이 사람은 이소리 저 사람은 저소리 이런 혼란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 정돈돼 있고 원 보이스를 낼 것에 대해 의원들이 숙고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 주말이면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느라 정신없고 보통 새벽 7시 반쯤에는 여러 민주당 공부 모임에 참석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많은 의원들이 태만하기는커녕 너무 성실해서 걱정이다 할 정도로 태만의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능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유능하게 만들것인가 하는 고민은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결국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정책에서 23번의 대책 해놨음에도 부동산 가격 혼란스럽고 이런거 보이면서 일부 무능 프레임을 만들어진 게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이다. 한국경제 비전 살릴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혁신경제와 포용적 경제성장, 그린뉴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한국 산업이 비전을 갖고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 문제에 있어선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

-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법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 당정청 TF 구성해서 근본적 처방 내야 한다. 한국경제 해법 준비돼 있다. 이번 경우 양향자 후보는 당선 확정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제대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 중요하다. 전 거시경제에 강하다는 평가다. 양향자 후보는 실물경제에 강하다. 최고위 들어간다면 둘이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당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재집권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남은 2년 동안 그 부분 풀어내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 개헌 문제가 제기 중이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에 대한 주장이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3년이 지났다. 개헌의 필요성은 다들 아는데 권력구조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어렵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편중돼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것 또한 자연스럽고 발전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헌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저희가 250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50석밖에 안 된다고 야당을 무시하고 헌법을 통과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개헌 문제는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차기주자 지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낙연 총리 지지율 떨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앞질렀다. 서로 비슷한 결과도 나온다. 당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인데.

완전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팽팽히 경쟁하면서 2강이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이다. 아직까지야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게 2022년 9월이고 1년여가 남은 상황이다. 그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다. 다른 후보들도 필요하다면, 아직까지야 뭐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게 내년도 2022년 9월. 1년 1개월 정도가 남은 사안이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점치기는 어렵고. 대통령 선거 6개월 전까지는 뽑아야 한다. 둘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높어야 한다.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도 더 붙을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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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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