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북경색국면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 2천 400억 규모로 편성했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을 두고 “법적 효력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통일부는 일반회계 2천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천433억원 등을 포함해 총액 1조4천607억원 규모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천56억원 대비 377억원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기금운영 비용 25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1조2천408억원 규모로, 2019년 이후 3년째 1조원대를 유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 배경을 두고 “코로나19와 수해등 북한의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차원 때문에 증액에 기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대로 이번에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에 65억원(기존 6억),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 955억원(기존 585억),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3천295억원 (기존 3천45억)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7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용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는 액수는 남북관계 변동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대화채널 가동을 위해 해법을 북한과 논의할 필요 있어”

이와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배상과 관련한 질문도 제기됐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심각한 문제다”며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도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조금은 실효적인 영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이것이 북측이 의도하는 그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북한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같은 대답에 배 의원은 '북측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정부로서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배 의원은 ‘폭파와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 장관은 “그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막혔다. 그런 과정에서 소통할 기회는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채널이 가동되는데 그와 관련한 해법을 북측과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는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 관련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로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